"정규·비정규직 불문하고 일자리 질 높여야"

김근주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인권위·홍영표 의원 주최 토론회서 주장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김근주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권위와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공동 주최로 29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이행상황 점검과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이처럼 주장할 예정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미리 공개된 발제문에서 2000년대 이후 ILO의 주요 의제는 '자유롭고 공평하며 안전하고 인간적 품위가 존중되는 조건 속에서 남녀 모두 종사하는 생산적인 일'을 뜻하는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라고 지적했다.

이어 ▲ 임금수준 ▲ 직무만족도 ▲ 사회보험 가입 등 3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하면 정규직의 68%, 비정규직의 25%만이 양질의 일자리라는 최근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방안은 단순히 정규직화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일자리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ILO 협약이 보편적 노동의 이념에 바탕을 둔 최저 기준"이라고 언급하고, 이에 따라 고용형태 다양화가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ILO 논의를 통해 보편적 노동조건 보호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느리지만 올바른 길'이라고 주장했다.

함께 발제를 맡은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은 "국제노동기준과 비정규직 노동기본권의 현실에 부합하는 입법이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며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인권 협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노동기준은 자동으로 국내법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고용노동부 등 노·사·정 대표의 토론도 예정됐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com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