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정기국회, 진정한 협치해야…당 존재감 부각시킬것"

"다른 당과 정책연대 할 것…국정과제 재원조달 방안도 검증"
"국회 선진화법, '20대 개정·21대 적용'하면 타결 쉬울 것"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7일 정기국회는 진정한 협치의 장이 돼야 한다면서 대화와 협치를 주도하고 법안 통과에 전념해 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청와대와 여당이 국정 현안을 다 결정한 뒤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야당과 함께 논의해 결정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바른정당과의 사안별 전략적 연대 의지를 밝히면서도 자유한국당과의 공조에는 난색을 표했다.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인사청문회 때 자질·도덕성 논란이 일었던 장관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100대 국정과제 재원 문제도 따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는.
▲ 정기국회는 진정한 협치의 장이 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협치를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

100일여의 시행착오에서 벗어나 국회에서 야당과 처음부터 국정 현안을 논의해 결정했으면 한다.

모든 대화와 협치를 주도하고 법안 통과에 전념해 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

-- 최우선순위 입법 과제는.
▲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경제개혁 법안,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 법안,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법안이다.

-- 여당은 박근혜 정부 실정론, 야당은 문재인 정부 독주론을 공략할텐데.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도 안 됐고 이전 정부의 잘못이 많은 것은 맞다.

하지만 대통령이 지금처럼 일방통행식으로 국정을 주도하면 공무원들이 청와대 관심사에만 매몰돼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 다른 당과 정책연대 구상은.
▲ 연대 대상이 사안에 따라 시시각각 바뀔 뿐 사실 지금도 정책 공조 수준의 연대는 하고 있다.

최근엔 민주당과 5·18과 관련해, 또 바른정당과 이유정 대법관 후보자 문제와 관련해 연대했다.

국정농단 사태에 사과하지 않는 한국당과는 적극 연대까지는 어렵다.

-- 한국당을 포함한 야3당 공조, 한국당 대신 민주당이 포함되는 '신(新)3당 공조'는 어떻게 생각하나.

▲ 우리는 야3당 공조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쓴 적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과한 정치보복'이라고 말하는, 우리 당의 이념에 반하는 정당과는 '묻지마 공조'를 할 수는 없다.

민주당을 포함한 신3당 공조도 당장 인사문제에서부터 부딪히는 것이 많아 어렵다.

-- 국정감사 전략은.
▲ 청문 과정에서 도덕성·자질 부적합 논란이 있었던 장관들이 많았으니, 일을 제대로 하는지를 봐야 한다.

100대 국정과제 재원조달 방안도 점검하겠다.

-- 지난 운영위 회의때 조국 민정수석이 불출석했는데.
▲ 정기국회 때 운영위 업무보고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

지난번에 불참한 조 수석도 출석시켜 업무보고를 받을 것이다.

-- 최근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 자유한국당도 여당 시절 개정을 주장했고, 민주당도 여당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은 20대 국회에서 개정하되, 21대 국회부터 시행해야 한다.

21대 국회는 누가 다수당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타결이 더 쉬울 것이다.

-- 예산안에 대한 입장은 .
▲ 내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선심성 정책과 재원마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

정부가 과도한 선심성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국가 빚을 내지 않는지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반대로) 정말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집행되도록 할 것이다.

-- 소득세·법인세 인상에 대한 입장은.
▲ 증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적 동의가 수반돼야 한다.

'세율은 낮게, 세원은 넓게'라는 조세원칙과 정의의 관점에서 논의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s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