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개혁예산 관철" vs 野 "복지포퓰리즘 예산 칼질"

문재인 정부의 첫 살림살이 예산을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정이 협의해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을 지켜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이에 맞서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 복지예산을 무분별하게 늘렸다고 주장하며 대대적인 '칼질'을 벼르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8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번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되는 것으로,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예산이 대거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야당의 거센 공세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예산심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예산심사 대응 TF는 다음 달 중으로 상임위별 예비심사 전략을 짤 예정이다.

오는 11월 초에는 예산 대응 논리와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예결위 조정소위원 집중 점검회의도 연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원내에 예결위 간사를 중심으로 TF를 짰고, 예결위 소위원회 위원들과 각 상임위 간사단이 차질없이 준비하기로 했다"며 "전체적인 방향은 정책위와 함께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예산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까지 마련한 것은 야당의 공세가 만만찮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한 상태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경제정책 기조를 수치로 나타낸 게 예산"이라며 "예산을 통해 투쟁해야 하며,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하는) 11월은 예산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직 예산안이 국회에 넘어오지 않았지만, 재정지출 자체가 박근혜 정부 때보다 대거 늘고 포퓰리즘 정책을 뒷받침하는 항목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국당의 판단이다.

한국당은 '무분별한'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바른정당 역시 SOC 예산 삭감에 부정적이다.

김희국 정책위부의장은 "일자리야말로 최고 복지라고 말하면서 실제 행동으로는 일자리를 줄이는 무모한 정책"이라며 "일자리도 지키지 못하면서 복지수당을 주는 정책이 바람직한가"라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또 문재인 정부가 '빚잔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드러내고 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에는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이 없다"며 "미래세대에 대한 세금 폭탄 떠넘기기이자 조삼모사식 국민 속이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SOC 예산을 깎는다는 보수야당의 공세는 시대정신에 뒤떨어진 것이라는 방어 논리를 펴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불필요하게 도로를 깔고 다리를 놓는 것보다 사람에 대해 투자를 하라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며 "야당은 개발독재 시대의 향수에 빠져있으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방예산을 놓고는 일부 접점지대가 있긴 하지만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전술핵 재배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국방예산 증액에 적극적이다.

민주당 역시 안보 상황이 위중한 상황에서 국방예산 증액에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증액 항목과 규모 등을 놓고 한국당과의 대립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