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 공방…"보수정권 적폐예산", "계란 사태 갈팡질팡"

'한명숙 억울한 옥살이' 與 주장에 한국당 "뇌물죄 덮어주겠다는 노림수"
靑비서실장·국방장관 등 불출석 논란으로 2차례 정회

여야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결산 심사 회의에서 이전 보수 정권의 정책과 현 진보 정권의 운영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적폐 예산'이 있었다고 각을 세웠고, 이에 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며 질타했다.

민주당 이학영 위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은 여론조작 조직을 운영한 사실이 밝혀졌고, 보훈처도 (정치적) 중립을 어기는 안보교육 예산을 썼다"며 "관련 공무원을 조사하고 일벌백계하는 한편 재발방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준비위원회는 3년간 운영하면서 138억 원을 썼는데 회의는 8번 했다"며 "주 업무가 회의인데 한번 회의하는데 17억2천500만원을 썼다. 국민 혈세를 이렇게 써도 되나"라고 주장했다.

신동근 의원도 "방송통신대 등 4곳의 국립대 총장 자리가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3년 5개월 공석으로 있는데, 장기간 총장 자리가 비워진 것은 사상 초유"라며 "국정교과서 문제와 함께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의 적폐 중 하나"라고 말했다.

무소속 서영교 의원은 "정부의 상징 로고가 통합돼 있는데 법무부, 통일부, 국립수목원 등 행정부처와 특별행정기관의 상징이 모두 태극문양"이라며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 예산' 개입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의 정부 대응을 질타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정갑윤 의원은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먹거리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며 "발생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도 문제가 있다.

감사원이 감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함진규 의원도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 정부 대응이 갈팡질팡이고 국민에게 혼란을 가져왔다"며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했다.

감사원 왕정홍 사무총장은 이에 "당장은 정부에서 사태 진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태가 진정되면 감사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근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수사·판결 결과에 대해 여당이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 "사법 적폐"라고 부각한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은재 의원은 "대법원의 만장일치로 유죄가 나온 것을 억울하게 처벌받았다면서 사법 개혁을 얘기하는데 한명숙 전 총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죄를 덮어주겠다는 노림수라는 여론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대해 "법관들 사이에서도 이미 확정된 판결을 비난하면서 적폐나 사법개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법관이) 판결 내용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 걱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법관 독립의 침해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의 검찰 수사가 정치탄압이었냐'는 물음에 "제가 가치 판단하기가 어렵다.

기소된 내용을 정치적 탄압이냐,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며 김 법원행정처장과는 결이 다른 답을 했다.

이날 예결위는 일부 청와대 인사와 장관의 불출석 문제로 2차례나 회의를 정회하는 파행 끝에 저녁에서야 정상적인 진행을 할 수 있었다.

회의는 오전 10시 30분 회의를 시작했지만.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의원 2명만 질의를 마치고 정오 직전에 정회했다.

예결위 회의는 오후 2시 40분께 정 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개됐지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이 불출석한 문제를 두고 잡음이 생기면서 다시 정회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