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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지문을 정확히 설명하는 협정을 고르면?

<보기>
‘북미지역에서 관세와 진입규제 등 무역장벽을 제거한 협정으로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① FTA ② NATO ③ ASEAN ④ NAFTA ⑤ BREXIT

[해설]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 무역장벽을 없앤 협약이다. 인구 약 5억 명, 연간 교역액이 1조달러(한국의 연간 수출+수입 규모)가 넘는다. 세계에서 커다란 무역 블록 중 하나다. 1994년 1월 발효됐다. NAFTA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국가 간 무역 협정을 재정립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재협상 첫 번째 대상이 됐다.

정답 ④

[문제] 가격 차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각종 할인권, 쿠폰 등이 해당된다.
② 영화관의 조조할인, 대형마트의 덤 행사 등이 해당된다.
③ 경쟁시장에서 나타나며, 독점시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④ 철도, 우편, 전기 등 공공서비스 요금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⑤ 같은 상품에 대해 구입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해설] 가격 차별이란 동일한 재화를 구매자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을 매기거나 동일한 구매자라도 각기 다른 평균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점력을 가진 공급자는 가격 차별을 통해 소비자 잉여의 상당 부분을 귀속한다. 영화관의 조조할인, 요일이나 계절에 따라 다른 비행기표 가격, 그리고 구매량 사용량에 따라 단위당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수도, 전기와 같은 공공서비스 요금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기준을 통과하면 부여하는 각종 할인권과 쿠폰 등도 가격 차별로 구분할 수 있다. 가격 차별은 독점시장에서 나타나며, 경쟁시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정답 ③

[문제] 다음 중 재정 정책의 효과가 커질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보기>
가.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나.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다. 소비가 가처분소득 변화에 크게 영향받는다.
라. 소비가 가처분소득 변화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
마. 재정 지출 확대에 대응한 조세 증가가 동시에 이뤄진다.

① 가, 다 ② 나, 다 ③ 다, 마 ④ 가, 다, 마 ⑤ 나, 라, 마

[해설] 재정 정책(fiscal policy)이란 정부 지출과 조세를 변화시켜 경제 성장, 완전 고용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책을 의미한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시행하면 이자율 상승에 따라 민간 투자가 감소하는 구축 효과가 발생한다. 만약 투자가 이자율에 크게 영향받으면 구축 효과가 커지므로 재정 정책의 효과가 감소한다. 재정 지출을 통해 국민소득을 늘리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를 재정 승수라 한다. 소비가 소득에 영향을 크게 받을수록 재정 승수 효과로 인해 재정 정책의 효과가 커진다. 즉 정부 지출 증가→소득 증가→소비 증가 순으로 재정 정책의 승수 효과가 발생하면 소득 증가에 따라 소비는 크게 늘어난다. 재정 지출 확대에 따라 조세가 늘지 않으면 재정 정책 효과가 크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