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장관 "헬스클럽 호프집에서도 음악저작권 적용 확대"계획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질문하고 있는 가수 mc메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일 "음악 저작권 적용 범위나 공간을 더 넓힐 생각"이라며 " 헬스클럽이나 체력단련장, 50㎡이상의 커피전문점이나 호프집에서도 저작권 보장되도록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도종환 장관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음악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가수 MC메타의 질문에 이같이 약속했다.

그는 "음악으로 먹고살기 힘들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우리나라 음악이 세계인이 듣는 음악이 되도록 한류, 케이팝 등을 만들어준 게 음악인, 예술인인데 이들은 살기 어려운 분들이 더 많죠"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도종환 장관은 "지금 음악 스트리밍 상품의 경우 매출의 60% 정도가 창작자에게 가는데 그 중에 작사 작곡자에게 10%, 가수에게는 6% 정도 밖에 안간다"며 "배분율을 높이고 할인율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 장관은 "공연장 연극공연장 가는 분, 책 구입 하는 분에게 100만원 한도 내에서 30% 소득 공제 등 준비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예술 특성을 인정한 고용보험제도도 설계 중"이라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