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당 김남수, 102세에 재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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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면허 침뜸` 구당 김남수 집행유예·벌금 확정교육 중 수강생들 무면허 시술 혐의…법원 "영리 목적 의료행위에 해당"구당 김남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침·뜸 수강생들에게 무면허 시술 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당(灸堂) 김남수(102)옹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기 때문.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옹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김남수 옹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한의사 면허 없이 침·뜸 교육과정을 개설해 수강생을 가르쳐 143억원의 수강료를 받았다.검찰은 교육과정에서 수강생들에게 서로 침·뜸 시술을 하게 한 것이 보건범죄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남수 옹을 기소했다.그는 민간자격인 `뜸요법사` 자격을 무단으로 만들어 교육과정을 마친 수강생 1694명에게 부여한 혐의(자격기본법 위반)도 받았다.재판에서는 수강료를 받고 한 침·뜸 교육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보건범죄 특별조치법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1, 2심은 "실습교육의 일환으로 한 침·뜸 시술 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수강생들로부터 시술 행위와 관련해 수강료 내지 강사료 등을 받은 이상 영리성도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구당 김남수 이미지 = 연합뉴스이슈팀 문이영기자 iyou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김성주 “아내, 핫도그 사업 실패로 빚졌다” 깜짝 고백ㆍ`응답하라1988` 혜리, ♥류준열 염두? "정환이가 남편 될 줄.."ㆍ현대가 며느리 노현정, 들고 있는 핸드백 가격은?ㆍ송가연 근황, 두 달 만에 분위기 변신 이유가?ㆍ`손톱 모양`으로 내 건강상태 알수 있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