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1일 전군 주요 지휘관들에게 북한이 언제든지 대남 전술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당부했다.
송 장관은 이날 계룡대 육군본부 지휘통제실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어 "북한이 최근 전략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나 성동격서식의 전술적 도발도 언제든지 자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힘으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송 장관은 "최근 북한이 '서울 불바다', '괌 주변 포위사격' 등 망발을 일삼으며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은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 군의 최우선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장관은 최근 공관병에 대한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의 '갑질' 의혹으로 불거진 병사 부당 대우 문제의 대책을 논의했다.
그는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비전투 분야 병력 운용 실태를 보고받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이 국가와 오로지 전투 임무에만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장병의 인권과 인격이 존중받는 군대가 국민이 신뢰하는 진정한 강군"이라며 "모든 장병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그 역할이 존중받는 민주적인 군대를 만들어 갈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향해 "뜬금없는 '탄핵 중독' 프레임을 들고나와 억지를 부리는 모습은 황당하다"고 비판했다.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내란 수괴를 법 기술로 탈옥시킨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면서 "그런데도 탄핵 호들갑을 떨며 심 총장을 감싸는 이 의원의 심사를 모르겠다"며 이렇게 밝혔다.이 부대변인은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 고발당하니 이참에 검찰에 잘 보이려는 거냐"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맞서 탄핵에 동참했던 이 의원은 어디로 가고 갑자기 '탄핵 중독' 운운하며 검찰을 두둔하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태도를 분명히 하라"며 "시류에 영합하지 말고 민의와 헌법적 가치를 돌아보며 '극단정치를 극복하겠다'던 약속을 되새기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형법전 한 귀퉁이에나 존재하는 '도주원조죄'라는 희한한 죄목까지 들먹이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또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이 정도면 탄핵중독"이라고 했다.이어 "지금까지 민주당이 단행한 탄핵이 29번이고, 이번에 심우정, 최상목까지 채우면 31번째"라며 "우리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 표현을 빌리자면, 탄핵으로 배스킨라빈스 만들자는 거냐"고 지적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이 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15일에도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다.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부터 광화문 집회 장소까지 약 8.7㎞가량을 행진하는 거리 시위에 나섰다. 지난 12일 첫 행진 이후 이번이 나흘째다.민주당 의원들은 행진하며 "윤석열을 파면하라" "심우정은 사퇴하라" "최상목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이들은 광화문까지 행진한 뒤 곧바로 헌재 인근 동십자각에서 개최되는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장외집회에 합류할 예정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신변 안전을 이유로 이번 행진에 함께하지 않았다. 주말 집회에도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다.민주당은 당초 이날까지 도보 행진을 이어갈 방침이었지만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선고일까지 행진을 진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다음 날(16일)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이어간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만약 월요일에도 헌재 선고가 나오지 않을 경우 걸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러시아 군용기 수 대가 15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한 것은 작년 11월 이후 4개월 만이다.합동참모본부는 "러시아 군용기 수 대가 이날 오전 9시20분께 동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며 "(군용기는) 곧 KADIZ 동쪽 및 북쪽으로 이탈해 영공침범은 없었다"고 했다.우리 군은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 전부터 이같은 사실을 식별해 공군 전투기를 투입했다. 합참은 "우발상황에 대비해 전술 조치를 실시했지만 교신 결과 훈련 목적이며 영공침범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다.KADIZ는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기 등을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식별하는 임의의 선이다. 타국 방공식별구역 내에 진입하는 군용기 등은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거나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앞서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 후 이탈한 것은 지난해 11월29일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 영공 침범은 없었지만, KADIZ에 진입한 러시아 군용기 6대와 중국 군용기 5대는 KADIZ 진입 전 비행계획 제출 등의 사전 공유 절차를 밟지 않았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