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北美, 정치적 수사로 위기높여… 대화 시작할 노력 필요"

日아사히신문과 인터뷰…"韓, 긴장완화 위해 대화노력하도록 美 유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66)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한반도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해 "미국과 북한이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아사히신문 11일자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정치적인 수사로 (북미가 서로) 응수하고 있어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버리지 않으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북미가 서로 자극하지 말고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는 것에 반대한다"며 "긴장완화를 위해 대화에 노력하도록 미국을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북한이 한국의 군사회담, 적십자회담 제안에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인내심을 강하게 갖고 (북측의 답변에)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며 "(남북대화가) 실현되면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양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규범을 기초로 한 질서를 지지한다'는 표현을 첫 사용한 데 대해서는 "한국이 남북대화와 한미동맹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대가로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조기 이양과 핵잠수함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배경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는 입장이지만, 미국에 대한 의존은 줄이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11월 만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서는 "한미일 협력은 진행될 것이다.

GSOMIA 역시 연장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한편 한일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관련해선 "(협정 체결이) 한반도 유사시를 상기시킬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메시지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