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파' 매티스도 최후통첩… "북한, 도발 지속 땐 정권 종말·국민 파멸"

고조되는 한반도 위기

"북한 핵무기 완성 막아라"… 미국 '최고의 압박' 지속

정권몰락·핵공격 등 언급…미국 수뇌부 '전쟁불사론'
WSJ "중국, 최악 막으려면 송유관밸브 잠글 준비해야"

한국 공군의 F-16 전투기가 10일 훈련을 마치고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착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화염’에 이어 ‘정권 종말과 국민 파멸’이라는 직설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을 동원해 북한에 연이틀 경고했다. 장거리 전략폭격기로 북한 내 미사일 기지를 선제타격하는 계획을 이미 마련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왔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중국이 적극 압박하라는 초강력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왔다.

◆미 국방장관까지 초강경 발언

미 해병대 대장과 중부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사진)은 그동안 대북 문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가 9일(현지시간) ‘김정은’이라는 실명을 거론하며 ‘정권 종말’과 ‘국민 파멸’을 언급했다. 김정은이 도발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면 ‘4불 원칙(정권 교체·체제 전복·통일 가속화·북침 추진)’을 보장하지만 도발을 계속한다면 그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경고다. CNN방송은 이날 “백전노장 매티스 장관이 드라마틱한 최후통첩을 북한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미 NBC방송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만 떨어지면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로 북한 내 미사일기지를 선제타격하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보도해 주목받았다.

B-1B는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폭격기다. 미 공군에 따르면 북한에서 3379㎞가량 떨어진 괌에는 여섯 대의 B-1B가 배치돼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에서 지난 16년 동안 축적한 실전경험이 있다.

미군 소식통은 지난 1월 이후 계속된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시험발사와, 특히 지난 3개월간 이어진 북한과 트럼프 정부 간 대치상황 덕택에 미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설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선제타격 계획 수립에 참여한 군 고위 장성은 B-1B가 선택된 것은 재래식 폭격에 중점을 둔 기종이어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런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NBC는 전했다.

북한 주민들이 지난 9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미국을 규탄하는 거리 행진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평양AFP연합뉴스

◆최고수위 압박 이어질듯

북한과의 ‘전쟁 불사론’은 최근 백악관과 행정부, 의회 등의 수뇌부에서 잇따라 나왔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등이 전쟁론에 불을 지폈다. 북한을 상대로 한 군사행동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29%(CBS방송 조사)에 달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하기 전에 경제·외교적 제재와 군사적 압박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은 상황을 완전히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트럼프족(族)의 북한에 대한 분노’라는 사설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메시지는 김정은뿐 아니라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타격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고 싶다면 북한에 석유를 공급하는 송유관을 잠글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자신의 집권 2기를 시작하는 오는 11월 공산당대회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크다. 한반도 전쟁은 그가 가장 경계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이 지닌 방대한 경제·외교·군사적 자원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친 언사로 북한 도발에 대응하다가는 스스로 ‘신뢰성의 함정’에 빠져 수많은 압박수단을 활용하지 못하고 북한의 플레이에 말려들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