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일 이전에 분양받은 사람들의 집단대출 건은 창구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이주비·중도금 대출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예정이 아예 없다고 보면 되나요?”
지난 7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에서는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가 열렸다. 금융감독원 가계신용분석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8·2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적용기준 확립과 예외규정 설정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우리·신한·국민·KEB하나·기업·농협 등 6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SC제일·한국씨티 등 외국계 은행, 지방은행인 부산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 등에서 30여 명의 가계대출 담당 실무자가 참석했다.
당초 2~3시간가량으로 예상했던 회의가 길어진 것은 은행 측 질문에 대한 금감원 답변이 미흡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실무자들은 △새 정책 시행 후와 전에 걸쳐 이뤄진 대출 건이 있을 때 이 건의 ‘승인 시점’을 심사통과·고객통보·전산기록완료 중 어느 것으로 봐야 하는지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이가 집단대출을 신청했을 때는 취급 기준이 달라지는지 △대출을 신청한 부부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보유 중인 경우 서민 실수요자 요건인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를 확인할 정확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줄줄이 문의했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상당수 질문에 “논의 중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은행 직원은 “정교한 준비과정 없이 무작정 새 제도를 발표하는 바람에 일선 창구에선 일대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를 정리해줘야 할 금융당국마저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아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결국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끝났다. 은행들은 대출 실무를 진행하기에 앞서 정해져야 할 사항을 담은 질문지를 금감원에 전달했는데 분량이 60페이지에 이른다. 금감원은 회의 후 은행들로부터 새 부동산 대출규정과 관련한 질문을 취합해 ‘FAQ(자주 묻는 질문) 문집’을 내놓기로 했지만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다.
은행들은 현재로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반쪽 영업’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한 은행 임원은 “8·2 부동산대책 도입 전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논의할 기회라곤 부장급 회의 두 번이 전부였다”며 “쏠림현상을 방지하겠다며 급하게 정책을 도입한 ‘졸속행정’ 때문에 오히려 뒷수습이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세계 최대 게임회사로 꼽히는 텐센트는 2023년 이래 가장 급격한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올해 AI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CNBC에 따르면, 텐센트는 4분기에 매출 1,724억위안(34조6,800억원), 순이익은 513억위안(10조3,3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분석가들이 예상한 매출 1,689억 위안, 순이익 460억위안을 모두 웃돌았다. 매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했고, 이익은 90% 증가한 것이다. 텐센트는 이 가운데 중국내 게임 매출이 전년 대비 23% 증가한 332억 위안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국 소비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내 게임 매출의 성장률은 작년말에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시장에서의 게임 매출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160억 달러에 달했다. 지난 몇 년간 텐센트는 거시 경제 및 규제 역풍으로 중국내 게임 시장 침체로 해외 시장 개척을 강화해왔다. 이 회사는 올해 매출의 10% 초반에 달하는 100억달러(14조 5,700억원) 이상을 AI인프라를 포함한 자본 지출에 투자할 계획이다. 작년 마지막 분기에 AI칩 구매를 대폭 늘려 수요 증가에 대응했으며 이는 클라우드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알리바바와 바이두 등 중국 기술 거대기업들은 경쟁적으로 AI투자를 확대하고 AI모델을 발표하고 있다.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올해초 적은 비용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고효율 AI모델을 출시하면서 AI경쟁은 가속화되고 있다. 알리바바는 향후 3년간 AI 및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크에 5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주에는 자체 QWEN AI 추론 모델로 구동되는 AI 어시스턴트 앱의 새 버전을 출시했다. 김정아
미국 메릴랜드주 법원이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정부효율부(DOGE)가 결정한 미국원조청(USAID)의 해체 등 DOGE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서고 입법부 권한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19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 메릴랜드주 지방 법원은 미국원조청(USAID)의 전직 직원들이 일론 머스크와 DOGE를 상대로 제기한 기관 해체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메릴랜드주 법원의 시어도어 추앙 판사는 DOGE가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 섰고 입법부의 권한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또 머스크가 DOGE를 행동할 수 있게 했다고 함으로써 그가 사실상 수장임을 인정했다. 이 경우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후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머스크는 승인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 된다. 백악관은 머스크가 수석 고문이자 특별 정부 직원이라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판사는 머스크와 DOGE가 하던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정부는 그럼에도 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백악관은 DOGE가 소송을 거치는 동안 계속 운영되도록 하는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리치먼드 대학교의 윌리엄스 법학 교수인 칼 토비아스는 유예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하더라도 대법원이 소송을 심리하는 건 2026년이나 되야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백악관은 DOGE의 활동을 수정하거나 머스크가 상원의 승인을 받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 DOGE는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운영을 시도할 수 있지만, 그러면 원고들은 다시 법원에 조치를 요청할 것이다. 결국 이전처럼 DOGE가 운
국내 배터리 3사가 미국 투자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뚜렷해진 지난해부터다. 여기에 ‘화석연료 회귀’를 내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 더해져 배터리 업체의 ‘몸 사리기’는 한층 심해졌다. 전기차 수요가 쉽사리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공장을 추가로 짓는 일은 부담만 될 뿐이었다.SK온이 미국 켄터키 2공장 양산 시점을 무기한 연기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 SK온이 19일 닛산과 맺은 15조원 규모 공급 계약은 전기차 캐즘 돌파구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닛산이 내놓을 신차 30종 중 16종을 전기차로 정한 만큼 미국에서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했기 때문이다.이석희 SK온 사장(사진)은 “SK온의 배터리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완성차 회사의 전기차 전환을 돕는 식으로 캐즘을 돌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닛산과의 배터리 납품 계약 협상은 오랫동안 이어졌다. 닛산은 도요타, 혼다에 이은 일본 3대 자동차 메이커다. 2010년 세계 첫 양산형 전기차 ‘리프’를 출시하는 등 전기차 분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이후 전기차 전환이 늦어진 데다 혼다와 추진한 합병마저 무산돼 배터리 공급 협상이 어그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왔다.하지만 닛산이 실적 부진 돌파구를 전기차에서 찾겠다는 방침을 밀어붙이며 협상에 속도가 붙었다. 닛산은 2028년부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2종, 세단 2종 등 총 4종의 전기차를 미국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닛산은 또 2026년까지 전체 모델의 40%를 전기화하고, 2030년에는 이 비율을 6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SK온이 공급하는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