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식의 논점과 관점] 북한의 망동 두고 볼 건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역사는 오래됐다. 기밀 해제된 미국 외교문서에 따르면 김일성은 6·25전쟁이 끝난 뒤부터 핵무기에 관심을 쏟았다. 그는 “핵무기가 없어서 전쟁에서 졌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1954년 ‘핵무기 방위’ 조직을 설치했으며, 결국 영변 핵시설 가동(1986년)으로 이어졌다.

북한에서 핵무기 개발은 ‘유훈’이 됐다. 국제사회 제재에 물러설 때도 있었지만, ‘핵·미사일 보유’라는 궁극적 목표가 달라질 수 없는 이유다.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년 9·19 비핵화 공동성명이 나왔을 때만 해도 북한이 핵 동결에 이어 핵 폐기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됐다. 대규모 경제 지원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기대를 배신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는 “김정은은 수십 년간 이어 온 핵 개발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핵은 유훈… 북한, 포기 않을 것

북한이 핵·미사일에 집착하는 이유는 대내적으로는 세습통치 수단이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협상을 겨냥하고 있어서다. 핵과 미사일은 강력한 협상카드다. 궁극적 목표는 체제 보장을 넘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파기, 한반도 사회주의 통일이다. 때문에 핵·미사일 개발이 어느 정도 수위에 도달하기 전에 김정은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반대로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 완성을 두고 볼 수 없다. 북한이 협상장에서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서 마주 앉는다면 내줘야 할 게 많다. ‘북한=핵 보유국’ 등식이 성립된다면 동북아시아에서 핵 보유 도미노 현상을 막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최근 미국 내에서 ‘선제타격론’ ‘예방 전쟁’ 등 강경론이 나오는 것은 북한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 핵 포기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의 선택도 분명하다. 한·미 간 굳건한 공조를 하자는 것은 미국의 ‘푸들’이 되자는 게 아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포기 의사가 전혀 없는 현재 시점에서의 대화론은 북한으로 하여금 시간을 벌게 해 줄 뿐이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에서 최대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를 유도키로 한 점은 긍정적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로 대북인식이 달라진 듯하다. 지난달 첫 발사 직후 “동북아 안보구도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사태를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런 인식에서 나왔을 것이다.

대북 군사적 압도 방안 찾아야

이참에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도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북한은 추가 핵실험도 준비하고 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공포의 균형’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뿐만 아니라 자위적인 핵무장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미국은 본토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위협 당한다면 결국 북한과 마주 앉아 당근을 제시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 일각에선 “서울을 지키기 위해 로스앤젤레스(LA)를 희생할 수는 없다”는 얘기도 나오는 마당이다. 한반도 핵무장에 대해 미국의 부정적 시각이 강해 이런 방안들이 여의치 않다면 ‘핵무장 준비선언’도 고려해 봐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여차하면 핵무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북한에 압박이 될 수 있다.

북한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반발하며 미국을 향해 “천배, 백배 대응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우리 군이 서해 해상사격 훈련을 하자 “서울도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정권의 이런 망동을 그냥 들어 넘겨서는 안 된다.

홍영식 논설위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