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라인 11]- 앵커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출연 : 김형근 / NH투자증권 연구위원Q.> 8.2 부동산 대책 `규제 융단폭격`이라 불릴 만큼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내용이 방대하지만 핵심 내용만 다시 한번 언급해 달라.→ 8월 2일 발표된 부동산 정책,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총 6가지로 볼 수 있음.1)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 (2017년 8월 3일부터 즉각 시행)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전매제한① 투기지역: 서울 11개구, 세종시② 투지과열지구: 서울 전역(25개구), 경기 과천, 세종시③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역, 경기 7개시, 부산 7개구, 세종시2) 양도소득세 강화 (적용시기: 2018년 4월부터 양도하는 주택부터)- 2 주택자 기본세율(6~40%)+10%p, 3 주택자 이상 기본세율+20%p-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 50% 일괄 적용(조정대상지역, 2018년 1월부터)3) 다 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 규제 강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LTV 및 DTI 일괄 40% 적용(주택담보대출 1이상 보유 LTV 및 DTI 30% 강화)- 조정대상지역 LTV 60% 및 DTI 50% 적용4)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 3억 원 이상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은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의 신고를 의무화. 이런 자료는 자금출처 확인 등을 통해 증여세, 탈루여부 조사, 전입신고 등과 대조하여 위장전입, 실 거주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될 것5)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정비① 공적 임대주택 연간 17만호로 5년간 총 85만호 계획②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확대,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분양 20% 배정Q.> 부동산 갭 투자, 무리한 다 주택 보유를 막겠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은데, 이번 대책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영향을 전망해달라.올해 하반기부터의 본격적인 아파트 입주물량,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리고 분양권 전매와 4월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강화를 바탕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 조정국면 진입 전망.① 주택가격은 입주물량 급증하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조정.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지방, 2018년 상반기 경기도 지역으로 확대 예상되고 신규주택보다는 기존주택 가격이 더 큰 폭으로 하락될 가능성이 존재② 최근 주택공급이 부족한 서울은 올해까지는 가격 하락이 크지 않을 전망. 다만 내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조정도 시작될 전망.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및 양도소득세 적용으로 내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조정도 시작될 전망. 또한 재건축의 기대감으로 급증한 아파트는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가격 조정 시작될 전망.Q.> 앞으로 추가 규제로 쓸 수 있는 카드론 무엇이 있을까?이러한 대책에도 불구 부동산 가격이 안 잡힐 경우, 정부는 추가적으로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DSR(총 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등의 규제를 추가적으로 발표할 가능성 존재.Q.>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도 있다. 수요 누르고 공급 대책은 전무한데, 공급 감소로 되려 가격 상승도 예상되고 있다. 향후 시중의 자금의 향방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가시중의 자금은 주식 시장 및 채권 시장으로의 로테이션은 없을 것. 이번 대책에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 3억 원 이상 주택은 자금출처 확인 등을 통한 증여세 탈루여부 조사, 위장전입으로 과도한 투기수요가 차단될 것또한 하반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유예기간 종료와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강남 지역의 주택 거래는 있을 수 있음.Q.> 건설, 금융 등 관련 업종이 심하게 흔들렸다. 향후 전망은 어떠한가?→건설분야는 부동산 규제강화로 전반적인 아파트 공급물량은 약화되고 입주물량이 많은 지방중심으로 영향은 클 것. 국내 주택분양 감소에 따른 국내 신규수주 감소될 것. 다만, 해외 신규수주가 증가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금융분야는 최근 3년간(`14년 약 39만호, `15년 62만호, `16년 54만호)로 신규 주택공급 증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최근 美 금리인상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으로 대폭 이익증가.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신규담보대출은 감소될 것. 다만,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이 늘어나고 있어 과도한 우려할 필요 없음.[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증시라인 11, 평일 오전 11시 LIVE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찬호 장인 박충서 "사위가 야구만해 돈은 많이 못 벌어"ㆍ박지성 아내 김민지, 집안 스펙이 장난 아니네ㆍ불혹 앞둔 이효리, 이상순과 나이차 새삼 화제ㆍ고윤, 父 김무성과 나란히 서니…ㆍ배동성. 전진주 재혼, 전 부인과 이혼한 진짜 이유는?ⓒ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