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온 뒤 첫 평일인 7일 일제히 적극적인 북핵대응을 촉구했다.
지난 주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고 북한이 참석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가 진행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분위기가 무르익은 가운데 야 3당이 일제히 압박공세에 나선 것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여름휴가 복귀 후 첫 일성으로 '코리아 패싱'을 염려하며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촉구했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핵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정부에서는 비현실적인 베를린 선언이나 하고, 대북전단 살포금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 코리아 패싱 문제가 현실적으로 등장했는데도 이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한미동맹을 강화해 전술핵 재배치를 본격적으로 한미 간에 논의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공포의 핵 균형을 통해 한반도가 평화를 되찾도록 이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라고 촉구했다.
이철우 최고위원도 "북한과 관련해 지금 예방전쟁을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한가한 것 같다"라면서 "특히 북한을 꿰뚫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국정원이 지나간 과거사 캐내기에 몰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도 "코리아 패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됐다"며 "미국을 설득하는 새로운 대북접근 카드를 문재인 정부가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사드 배치 이중신호를 보낸 문재인 정부에 대해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북한은 통미봉남을 노골화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우리 정부는 이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하고 대북 문제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버려야 한다"면서 "정부는 메아리 없는 대화에 집착해 기회를 잃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정화 비대위원은 "문 대통령이 (SNS에) 올린 평화로운 (휴가)사진과는 달리 한국은 코리아 패싱 우려 속에 안보위기를 맞았다"며 "대통령이 국민의 안위를 염려해야지 국민이 대통령의 안보관을 염려하게 할 생각이냐"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지도부도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대북기조 때리기에 나섰다.
이혜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 2371호 채택과 관련해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찾을 수 없어 유감이었다"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엎치락뒤치락 협상을 벌이는 동안 우리 대통령은 휴가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조차 대북 결의안이 통과된 후인 오늘 아침에야 이뤄졌다"면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운전석에 앉기는커녕 차에 올라타지도 못한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어제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주한 강아지와 고양이 뉴스를 전하는 여유를 보였다"면서 "그러나 청와대 강아지 소식보다 현재의 (북핵)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한 국민이 더 많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태경 최고위원도 "워싱턴에서는 '문재인 패싱'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트럼프 전화를 기다리지 말고 트위터라도 소통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김영우 최고위원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ARF에서 베를린 구상을 세일즈하는 게 목표인 것 같더라"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에 검찰이 즉시항고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경고했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건으로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혼란이 왔다"며 "오늘이라도 검찰은 당장 즉시 항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천 처장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결정과 관련해)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도 "법원행정처장이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바른길을 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들었다.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천 처장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법원의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한번 이뤄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함으로써 사법 체계를 뒤흔들 권한이 없다"며 "무엇보다도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상정·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사일정 안건으로 상법 개정안이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 의지는 명확하다"며 "여야 원내대표의 막판 회동 및 조율 가능성이 열려있긴 하지만, 일정상 만남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했다.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를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한다며 반대하고 있다.여야의 견해차로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한 차례 상정을 보류했으나, 이번에는 과반 의석을 가진 야권이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라며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국정협의회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 중에 결렬이 됐는데, 사실 그에 앞서 진행된 추경 논의에서는 여야가 추경 실시 원칙에 합의하고 규모와 세부 내용을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고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은 조금 더 논의하되, 추경 실시를 위한 실무 협의부터 즉각 가동
홍준표 대구시장은 13일 "법원 행정처장이 법관의 재판을 비판하고 검찰을 수사 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얼마나 검찰총장이 우습게 보이면 법원 행정처장이 그런 말을 할까"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이어 "얼마나 동료 법관이 우습게 보이면 재판 독립도 침해하는 그런 말을 하냐"며 "법원 행정처장 지휘에 따라 대검이 신속히 움직이는 것도 코메디중 상 코메디다. 검찰을 법무부 산하에서 아예 대법원 산하기관으로 이관해야겠다"고 했다.홍 시장은 "법원 행정처장은 법원의 사법행정을 감독하는 자리이지 법관의 재판을 감독하는 자리는 아닐텐데 참 어이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수사시스템이 망가지니 이젠 사법 시스템도 망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홍 시장의 주장은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재판부의 입장처럼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