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와서 적폐 취급"… 사립유치원의 분노

정부 국공립 확충 계획에 "1000여곳 고사할 것"

‘교육의 국가책임주의’를 강조하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사학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기여와 전통은 외면한 채 비리집단으로 싸잡으며 고사작전을 밀어붙인다는 주장이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사립유치원의 90%가량이 회원사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지난 1일 이사회를 열어 ‘투쟁위원회 설치’와 ‘휴원 단행’을 결의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5년 내에 사립유치원 1000여 곳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24% 선인 국공립유치원 비중을 임기 내에 40%까지 늘린다는 목표 아래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회계감사가 9월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발 요인이다. 사립유치원의 비영리기관 전환을 통해 정부가 사실상 ‘운영권 헌납’을 압박하고 있다는 게 유치원업계의 시각이다.

사학에 대한 정부의 수술은 사립대도 예외가 아니다. 사립대 대부분이 교육부에 대입전형료를 인하하겠다는 ‘항복문서’를 이날 제출했다. 이길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국가가 사학과 경쟁하는 방식은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