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 개정안 - 대기업 증세

"국민에게 일관된 메시지 주지 못해 유감"

"부가세 인상 검토 안해 5년간 178조 재원조달
세출 구조조정이 문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년 세법개정안’ 언론 브리핑에서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발표한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과 관련해 “경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과 국민에게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메시지를 주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지겠다는 ‘셀프 경고’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취임을 전후로 “법인세,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네 차례나 밝힌 것과 달리 최고세율 인상안을 발표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당초 정부는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제외하려 했으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세안을 들고나온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정부안 확정을 눈앞에 두고 방침을 바꿨다.

김 부총리는 “내부적으론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했지만 증세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민감한 사안이어서 신중하게 접근할 생각이었다”며 “당과 청와대에서 증세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명목세율 인상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국민에 대한 메시지도 세련되게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득세와 법인세 외 3대 세목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 증세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5년간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178조원 조달과 관련, 세수 자연증가분 등을 고려할 때 세입(83조원)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5년간 60조원(기금 35조원 제외)의 세출을 구조조정해야 하는데 이게 더 큰 문제”라며 “양적으로 불요불급한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질적인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을 4.7%로 제시한 것에 대해선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관리될 수 있지만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면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이 증세가 될지, 국채 발행이 될지는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