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018년 ICBM 조기배치 가능"

미국 군사전문가들 전망

한국 핵무장 목소리 높아져
원유철 "이제 결단할 시간 왔다"

북한이 이르면 내년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전 배치할 능력을 보유할 것이라는 미국 국방부 보고서 전망에 대해 미국의 정통한 미사일 전문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나섰다.

마이클 엘먼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선임연구원은 31일(현지시간) 존스홉킨스대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의 언론 브리핑에서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보고서의 전망을 언급하면서 “김정은이 어떤 기준을 설정했는지에 달렸지만, 내년에 (미 본토에 도달할 ICBM의) 조기 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엘먼 연구원은 “만약 미국과 옛 소련, 중국, 프랑스처럼 90% 이상의 (ICBM) 신뢰도를 원한다면 2∼4년간 20여 차례의 시험을 해야 한다”면서도 “침략자를 억제하는 데 충분한 정도의 신뢰도를 원한다면 그저 5∼6차례 시험으로 그런 신뢰도를 얻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엘먼 연구원은 북한이 ICBM 개발에서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는지와 관련해선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북한이 ICBM을 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까지 추가 시험발사를 몇 차례 더 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보유에 맞서 우리 정부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수 야당 내 대표적 핵무장론자인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는 북한의 5차 핵실험과 ICBM 발사 성공으로 6·25 이후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한국형 핵무장을 촉구했다. 원 의원은 “이제 우리가 결단할 시기다. 백척간두에 서 있는 우리가 언제까지 주변국가의 눈치를 보고 우리의 운명을 동맹국에만 의지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나는 국방위원장 시절엔 핵을 갖되 북이 폐기하면 우리도 폐기한다는 조건부 핵무장론을, 원내대표 시절엔 자위권 차원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핵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핵무장을 거듭 촉구했다.

김동윤/김채연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