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햇볕 3.0 띄우기…"오락가락 청와대에 국민불안"

"靑·정부, '北 레드라인' 놓고 우왕좌왕"…'대화제의 유효' 與입장 비판

국민의당은 1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국면에서 '햇볕정책 3.0' 띄우기에 나섰다.

김대중(DJ)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하면서 현실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게 국민의당 대북정책의 핵심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당의 존재감을 높이고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햇볕정책을 없애는 건 아니고 일부 수정하는, '햇볕정책 3.0'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대화를 하겠다고 해서 6자회담 틀에서 대화했지만, 이제는 핵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헌법에 규정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당은 남북문제, 대북 문제에서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며 "제1의 길이 자유한국당이 추진한 남북대결 중심, 제2의 길은 민주당이 추구한 남북대화 중심이라면 이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면서 우리가 처한 현실을 인정하고 기존의 이념적 잣대에 치우치지 않는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햇볕정책을 일부 수정하겠다는 방침에는 '호남 적통'을 강조하는 국민의당이 DJ 정신을 이어나가지만, 핵 개발을 둘러싼 상황이 당시와는 크게 달라졌다는 판단이 녹아들어 있다.

국민의당은 10일 국회에서 '대북정책 제3의 길 모색'을 주제로 한반도 평화자문단 학술회의를 열고 새로운 대북정책의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따른 대화 제의가 유효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당은 북한이 핵 개발을 반성하고 대화를 요청하면 그때 대화에 응해야 한다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북한을 향한 대화 제의가 유효하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두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질없는 주장"이라며 "비핵 문제로 대화하자는 건 아무 실효도 없는, 오히려 북한이 오판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두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정부의 '선(先) 사드 임시배치-후(後) 환경영향평가' 입장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자 말장난"(박주선 비대위원장), "집권 이후에도 민주당은 환경영향평가를 핑계로 임시배치를 운운한다"(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고 비판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송영무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 긴급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나중에 사드 배치를 번복할 수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횡설수설했다"며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해 오락가락 청와대도 걱정이고 횡설수설 국방부 장관도 참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송 장관은 (국방위에서)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두고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어섰다고 지속해서 언급했는데 앞서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레드라인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표현을 쓴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청와대와 국방부가 우왕좌왕하며 설명이 다르니 국민이 불안해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