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커 빈자리 메우는 홍콩·대만·동남아 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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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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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가 가수 임영웅 홍보대사 해촉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포천시 측은 9일 임영웅 홍보대사 해촉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해 "임영웅 홍보대사 해촉 검토는 이뤄진 적 없다"고 밝혔다.이어 "포천시가 해촉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기사는 오보"라며 "해당 언론사에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보도를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한편 임영웅은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시월이 생일 축하해"라는 글과 함께 반려견의 생일을 축하하는 게시물을 올렸다.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린 날이었고, 임영웅이 글을 올린 시점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하던 때였다.이에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임영웅과 나눈 DM을 공개했다. 네티즌 A씨가 임영웅에게 "이 시국에 뭐하냐"는 메시지를 보냈고, 임영웅은 "뭐요"라고 반응했다.A씨가 "위헌으로 계엄령 내린 대통령 탄핵안을 두고 온 국민이 모여있는데 목소리 내주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정말 무신경하네요. 앞 번 계엄령 나잇대 분들이 당신 주소비층 아닌가요"라고 지적했고, 임영웅은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요"라고 응수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정치적 목소리를 낼지 말지는 본인의 자유다"라고 일축하는 일들도 있었다.임영웅과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어떤 입장도 밝히고 있지 않아 해당 메시지가 임영웅이 실제 주고받은 내용일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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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상계엄시 관할 검토 불가피…적법성 인정 아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2·3 비상계엄' 당시 재판 관할권의 이전을 검토한 것은 긴급상황 대응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황인성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은 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계속될 경우에 대비해 재판 관할 등을 검토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 심의관은 "이는 비상계엄 선포가 합헌이고 적법하다는 전제 하에 검토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음날부터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긴급대응 차원의 검토였다"고 설명했다.당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간부들과 긴급회의를 가졌다. 계엄법상 비상계엄사령관의 지시 불이행, 내란·외환의 죄, 공무방해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은 군사법원이 관할한다.황 심의관은 "전시 상태 매뉴얼은 있었으나 비상계엄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계엄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온라인 재판절차 도입안이 통과됐다. 전체 구성원 124명 중 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55명, 반대 37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사법부는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전국 단위 재판절차 도입을 추진하게 된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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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됐다.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네,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언제 했느냐는 말에는 "5분, 10분쯤 전"이라고 오후 3시 35분께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는데, 약 30분 만에 이를 수용한 것이다.배 본부장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오면 법무부는) 형식적 요건이 돼 있는지만 간단히 (확인)한다"며 "이미 출국했다거나 인적 사항의 오류만 없으면 거의 (출국금지를) 한다"고 말했다.법무부는 공수처를 비롯한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수처 외에 어떤 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전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배 본부장은 앞서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국금지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수처, 검찰 뭐 여러 군데서 온 걸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배 본부장이 윤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이런 답변을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