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필요한 조치 다할 터"…유엔총장 "韓대화제의 응하라" 日 "한미일 공동대응"…EU "北 추가도발 말고 비핵화 대화 나서라"
북한이 28일(현지시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또다시 시험 발사한 것과 관련,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잇따라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4일 '화성-14형' 첫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절제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러시아는 이번 미사일이 ICBM급이 아니라며 한국과 미국, 서방과는 상반된 관측 결과를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성명을 발표해 "이는 북한 정권의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라며 "미국은 이러한 시험과 무기들이 북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무기와 시험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북한 경제를 약하게 만든다"며 "미국 국토의 안보를 보장하고, 역내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가장 민감한 국가 중 하나인 일본도 "국제사회의 협조 아래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이번 미사일을 최대 사거리가 5천500㎞를 넘는 ICBM급으로 평가하며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낙하했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거듭되는 도발 행위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북한 정부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전날 사퇴한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을 대신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미사일이 역대 최고 고도였던 3천500㎞를 크게 넘어 발사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욱 엄격한 조치를 포함해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해 한미일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도 이날 외무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역과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이끄는 유엔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한반도 이슈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올해 들어 미사일 시험을 거듭하자 지난 6월 초 여행금지·자산동결 대상인 블랙리스트를 확대하는 내용의 결의 2356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이 오판 위험을 줄이고 긴장 완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대화채널 제안에 북한 지도부가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유럽연합(EU)도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상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동북아와 전 세계 긴장을 고조시키는 추가적인 도발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EU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확인된 직후 대외관계청(EEAS)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북한은 동북아와 세계 긴장을 고조하는 추가적인 도발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며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U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대표가 내달 6, 7일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국을 포함한 국제 파트너들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전 세계의 열띤 규탄과 달리 북한의 '혈맹'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미사일이 ICBM급이라는 것을 부정하며 북한의 편을 드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 대비를 이뤘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정보기관들의 미사일 탐지 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북한의 미사일은 고도 681km로 732km를 비행해 동해에 떨어졌으며, 러시아에는 아무런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ICBM급이 아닌 '중거리탄도미사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중국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대북 결의 위반이라며 비난했지만 이를 ICBM급이라고 언급하는 데까진 나아가지 못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측은 이번 사태의 전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이 안보리 유관 결의를 지키고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가속하는 행동을 멈추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유지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이달 초 '화성-14형'을 처음 발사하자 미국과 한국과 달리 이를 중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한 전력이 있다.
북한은 28일 오후 11시 41분께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고도는 약 3천700km, 비행 거리는 1천여km로 사거리 기준으로 지난번보다 진전된 ICBM급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일 “북핵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계 상황에 와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협상에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오히려 '戰費(전비)'를 요구하면서 우크라이나 광물질 채굴조약을 체결하자고 한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참 냉혹한 국제현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약소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우크라이나의 현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취지의 게시물로 보인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빈손으로 물러난 바 있다.홍 시장은 1905년 미국이 필리핀을,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기로 한 가쓰라·테프트 밀약을 언급하며 “구한말 사태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홍 시장은 “우린 우크라이나와 달리 경제·군사 대국”이라며 “국민적 자부심을 걸고 이 냉엄한 국제현실에 두 눈 부릅뜨고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의 엔비디아'가 탄생하는 것을 가정해 이 기업이 민간 지분 70%와 국민 지분 30%로 구성될 경우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오른쪽 깜빡이를 켜도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 인물이라는 게 증명됐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대표는 2일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를 통해 공개된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라는 제목의 유튜브 대담에서 "인류 역사는 생산성 향상의 역사”라며 “생산성 향상 결과를 공동체가 일부나마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도래할 인공지능(AI) 사회에 엄청난 생산성 중 일부를 공공영역이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 모두가 그것을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면서 사례를 들었다.그는 "AI에 투자해야 하는데 그중 일부를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가지면 세금을 굳이 안 걷어도 될 것"이라며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갖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가정을 두고 "이 발언만 봐도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오른쪽 깜빡이를 켜도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인 인물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그리고 정보기술(IT) 기업의 성장주기도 무시하고 있다"면서 "결국 예고된 대로 1차선에서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
국민의힘 지도부가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정국 상황과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과 관련해 조언을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의힘은 2일 공지를 통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사택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도 동행한다. 권영세 비대위 출범 이후 당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자 여러 어려움을 헤쳐 나갔던 대통령”이라며 “우리 당에 좋은 충고나 조언, 정국 전반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시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정치권에선 이번에 권 원내대표의 방문이 성사된 점이 주목을 끌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은 이후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없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2022년 당시 윤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사저를 찾은 뒤 3년 만에 박 전 대통령과 만난다.앞서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차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수 정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을 잇달아 면담하는 것은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다지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여당 관계자는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박 전 대통령이 보수 지지층에 통합의 메시지를 내면 지도부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