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경고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성장잠재력 급락할 수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28일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미래 성장잠재력을 급락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이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한국표준협회가 연 ‘하계 최고경영자(CEO) 포럼’에 강연자로 나와 “한국의 성장동력이 약화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은 최근 2016~202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8~2.9%로 추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 2.2%, 2050년 1.4%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 하락에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 경제 불균형 누적에 따른 자원배분 효율성 저하, 자본축적 둔화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생산성 개선, 안정적인 성장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청년·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출산율 회복, 여성 고용여건 개선 등을 제시했다. 공교육 역량 강화, 직업교육 내실화 등 노동력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도 수반돼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 총재는 “신(新)성장동력 발굴, 시장규제 완화, 기업가정신 회복 등으로 생산성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소득여건을 조성하고 소득불균형을 축소해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택시장 안정, 가계부채 부담 완화,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