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정책 가속화에 반기…'생존권 투쟁' 확산

"이력서 사진 허용" "최저임금 인상폭 인하" "국·공립 유치원 확대 안돼"

한국프로사진협회·소상공인연합회 등 이익단체, 잇단 집단행동 나서
2018년 선거 앞두고 목소리 높여

"지지율 믿고 몰아붙이는 게 문제…숙고와 정책적 토론이 전제돼야"

한국프로사진협회 회원들이 28일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정부의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 철회를 촉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비가 추적추적 내린 28일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한국프로사진협회 회원 1200여 명이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에 따른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 철회를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전국 사진관 업주를 회원으로 둔 이 단체는 “우리 주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전국 지부를 총동원해 2, 3차 대규모 상경 집회와 시위 등 강도 높은 집단행동을 이어가겠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자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논쟁적인 정책을 정부가 빠르게 밀어붙이면서 생기는 파열음이다.

◆“정책 시행하면 우린 다 죽는다”

사진관 업주들이 사진 부착 금지를 반대하는 논리는 생존권이다. 이재범 비상대책위원장은 “30만 사진인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정책으로, 정부의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에도 어긋난다”며 “촬영, 조명, 출력장비, 현상소 등 사진산업 전반에 연쇄파급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협회는 2015년 정부가 우체국을 이용해 추진한 ‘여권·증명을 겸한 스마트폰 무료 사진인화 방안’에도 강력 반발해 무산시킨 적이 있다.

생존권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 최저임금 인상, 탈(脫)원전 등 각종 이슈에 반대하는 측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방패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영세소상공인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편의점 업주 등이 뭉친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역시 최근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별화하지 않으면 전국 4만여 개 편의점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성명서를 냈다.

사립유치원으로 구성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40% 가까이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25일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이 주최한 공청회는 이 단체 회원 600여 명이 회의실을 점거해 무산됐다. 이들은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면 사립유치원은 모두 죽는다”며 “확대 방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전면 휴업하겠다”고 압박 중이다.

◆일방통행식 추진 비판 높아

생존기반을 바탕으로 뭉친 집단은 사상·이념으로 뭉친 집단보다 결속력과 지속력이 강하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익단체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나 정치권으로서는 표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정책이 시행되면 확실한 손해를 보는 집단이 반대하고 나서는 걸 마냥 이기적이라 치부할 수도 없다”며 “한유총 등의 목소리를 무시하기 어려운 정치권은 선거 이슈가 불거지기 전에 표심에 영향을 줄 정책을 미리 정리하려고 속도를 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믿고 민감한 사안을 급히 처리하려는 것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어느 정부라도 선택할 수 있는 정무적인 판단이지만 추진 그 자체에만 몰두하는 것은 문제”라며 “숙고와 정책적 토론을 전제해야 할 논쟁적인 사안을 툭툭 던지듯 밀고 나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