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자문기구 "中경제협박 증가…사드보복서 실태 드러나"

"인터넷공격도 수반해 적대정책 모델화…한국서 역효과"

미국 의회 자문기구가 중국의 경제보복이 타국에 대한 적대정책의 한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며 그 예로 한국에 대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을 들었다.

27일 미국의 소리(VOA) 중문판에 따르면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 '미중 경제안보위원회'(USCC)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자국을 도발하거나 국익을 해친다고 여겨지는 국가들을 겨냥한 '경제협박'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그 영향' 제목의 이 보고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을 예시하며 경제협박 외에도 인터넷공격도 보복 수단의 하나가 됐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경제보복 수단을 취하고 있다는 증거를 나열하며 한국을 길들이려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허용에 반발해 한국 드라마 방송 금지, 온라인게임 심의 중단, 한국산 제품의 중국시장 진출 금지 등의 격렬한 보복 수단을 동원했다고 USCC는 전했다.

이중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은 중국에서 가장 심각한 보복을 당해야 했다.

보고서는 또 일본, 노르웨이, 필리핀, 몽골 등도 '베이징의 분노'를 체험한 적 있으며 대만 역시 수시로 중국의 보복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인터넷공격도 중국의 보복수단중 하나다.

보고서는 미국의 한 보안업체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군 정보기관과 관련된 두곳의 '인터넷 스파이' 조직이 한국 정부와 군, 방산업체, 그리고 대기업을 상대로 여러차례 공격을 가했고, '애국자'를 자처한 중국 해커들도 중국 정부 주도의 공격에 가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중국이 한국에 대한 압박을 다소 완화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드를 철수시킬 때까지 중국이 계속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중국의 계속된 경제적 강압과 사이버 공격, 외교적 압박 등은 한국민들이 중국을 매우 경계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이 같은 중국의 조치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보다 공고히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한국이 일본과도 협력을 강화해 한미일 조율이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