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 회의 주재…"국가위기관리체계-재난관리체계 TF 구성" 지시
"해상재난은 해경, 육상은 소방이 현장지휘…강력한 현장지휘권 확보"
문 대통령 "靑이 중대 재난·재해 컨트롤타워…靑 특별비상근무"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중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는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빈발한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사고 대책을 점검하고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안전 조직 및 청와대 대비체계 등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말도 있었는데 중대 재난의 경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다"며 "청와대가 관여하든 안 하든 국민으로부터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 재난·재해와 중대 재난·재해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일반 재난·재해의 경우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청와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국가위기관리체계와 재해·재난 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현장지휘 체계와 관련해 강력한 지휘권을 확보해주고 모든 공공분야가 일사불란하게 따르도록 해야 한다"며 "해상재난은 해양경찰청이, 육상재난은 소방이 현장 지휘권을 확실하게 갖고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이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특히 이번 여름철 재난대책은 청와대가 특별비상근무태세로 임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북한 미사일 발사 때 미사일이 날아가는 동안 내가 신속하게 상황을 보고받았듯이 재해·재난 관련 모든 상황도 신속히 청와대의 위기관리센터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재난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서도 상황과 지역에 따라 조치 내용이 각각 다르게 담겨야 한다"며 "예컨대 지난 경주 지진 때 지진 발생 후 30분이 지나서야 문자가 국민께 전달된 것도 문제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단순히 '지진이 발생했으니 주의하시기 바란다' 정도인 것도 문제다.

국민은 지진 발생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두렵고 불안해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재난이라도 농촌과 도시 지역의 대응조치가 각각 다르게 전달돼야 한다"며 "지난번 고리1호기 영구중단 행사 때 들으니 지진 때 집안에만 있으려니 무너질까 두렵고 밖으로 나가자니 방사능이 유출된 것은 아닌지 두려운데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리셨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SNS가 워낙 발달했으니 재난 상황 전파에 SNS를 연계하는 방안도 활용하고 재해·재난 주관 방송사의 역할도 일본처럼 일정 수준이 되면 특보방송으로 자동전환되도록 매뉴얼화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 범정부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을 통한 여름철 재난 예방 ▲ 집중호우 대처 미비점 집중 보완 및 대비 태세 강화 ▲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강화하고 통계·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기별 빈발 재난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는 등 청와대가 재난관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또 안전 관련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대응체계를 점검해 청와대·행정안전부·소방청·해양경찰청 간 재난 상황의 공유와 보고체계 및 대응체계를 조기 정비하고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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