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증세에 국정원·검찰 대수술…전방위 개혁 드라이브

내일 당정 후 증세안 발표 전망…"여소야대 국회 통과 가능성에 초점"
높은 지지율 토대로 정기국회 앞두고 동시다발 이슈제기

더불어민주당이 '초고소득 증세'에 이어 국가정보원과 사법개혁 문제까지 언급하면서 전방위로 개혁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앞으로 정기국회를 내다보고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여론전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명예과세에 국민의 85%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현재 조세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의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정치권 논의 필요성도 들불처럼 일어나는 만큼 현실적인 과세 정상화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이번 증세를 '상생 과세'로 명명했다.

민주당은 27일 오전 10시 당정 협의를 통해 증세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당정 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증세 논의와 관련, 초대기업(2천억원)·초고소득자(5억원) 대상으로 과표 구간을 신설해 세금을 늘리자고 발표했던 추 대표의 지난 20일 제안이 가이드라인이다.

여기에 더해 추 대표는 이날 개인의 연 소득 3억 초과∼5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인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에서 검토했던 사안을 당 대표가 공식화한 것이다.

다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 이런 방안이 포함될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당내에는 조세 정의 및 정상화, 증세 효과 등의 이유로 증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기는 하지만 조세 문제는 민감한 이슈로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많다는 점에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연 소득 3억 초과∼5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한 소득세 인상 방안'에 대해 "현재까지는 검토안"이라면서 "재원 측면에서 필요한지와 여소야대 국회 통과 가능성, 여론 등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전에 초고소득 증세 문제를 마무리한 뒤 추가 세제 개편 문제는 정부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확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조세 제도 정비 차원에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나 세제 지원 확대 등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 대표는 "사회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면서 "나머지 세목의 세원 확대 문제는 지금 논의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증세와 함께 개혁 드라이브도 본격화했다.

보수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를 우원식 원내대표가 처음 공식 언급했다.

여기에 더해 여당 투 톱인 추 대표와 우 원내대표는 법원과 검찰에도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하면서 사법개혁에도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이런 전방위적인 개혁드라이브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혁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는 자신감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내에서는 전략적으로 우선 추진 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시다발적으로 개혁이슈를 추진할 경우 보수 야당의 저항이 커지고 개혁 피로도가 생기면서 성과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하순 국회의원 워크숍을 앞두고 정기국회 추진 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