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법인세·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분리대응' 하나

정우택 "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긍정적 측면 없지 않아"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에 대해 "긍정적 측면이 없지 않다"라고 협상의 문을 열어놓음에 따라 여야 증세 논의의 귀추가 주목된다.

정 원내대표는 25일 YTN 라디오에서 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의 입장을 묻는 말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여권에서 5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을) 지금 40%까지 올라간 것을 2%포인트 더 높이겠다고 하니까 '왜 우리만 대상으로 세율을 높이느냐' 불만을 표시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긍정적이 측면이 아주 없다고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은 향후 여야 증세 논의에서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및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이날 정 원내대표의 입장은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문제에 대해 일단 논의의 테이블 위에는 올릴 수 있다는 여지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향후 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과 법인세 인상 문제를 분리해 대응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 원내대표가 이 같은 입장이 '개인적 소견'이라고 밝힌 만큼, 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문제가 실제 협상 테이블로 올려지기까지는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문제에 대해선 당내 기류가 엇갈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법인세 인상은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인상은 절대 안 된다"며 논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돈을 많이 버는 개인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논리에 대해 협상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원내지도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정 계층을 표적화 하는 논의는 곤란하다.

현재 47%에 달하는 조세감면 규모 등 전반적인 상황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다른 야당에서 증세 필요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한국당만 '나홀로 증세 반대' 입장을 견지할 경우 여소야대 형국에서 협상 운신의 폭이 좁혀질 것을 감안, 과거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있다.

최근 한국당이 과거 대비 세금 관련 입장 변화를 보인 사례는 또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 담뱃세 인상을 주도했던 한국당은 현재 4천500원인 담배가격을 2천500원으로 내리는 '담뱃세 인하 법안'을 윤한홍 의원 대표 발의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홍준표 당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 대표 공약이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yk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