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화력발전소 8기 셧다운 한 달…미세먼지 고작 1%↓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지난 6월 한 달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를 셧다운(일시 가동 중단)했지만 미세먼지는 1% 줄어드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8기 셧다운으로 해당 발전회사들의 매출은 1152억원 감소했다. 정부 방침대로 내년부터 셧다운 기간이 매년 4개월로 늘면 발전사 매출은 향후 5년간 1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미세먼지 1.1% 감소에 그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충남지역 40곳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가동한 지 30년이 넘은 석탄발전소 10기 중 8기(보령 1·2호기, 서천 1·2호기, 영동 1·2호기, 삼천포 1·2호기)를 6월 한 달간 셧다운하라고 지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셧다운한 발전소 8기 중 4기가 충남에 있기 때문에 충남지역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6월 평균치와 작년 6월 평균치에 비해 15.4% 감소했다. ㎥당 4㎍(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이 줄었는데 이 중 노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감소분은 1.1%인 0.3㎍에 그쳤다. 환경부 관계자는 “나머지 3.7㎍은 오염원의 유입 감소, 국지적 기상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1.1% 감소는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산업부 관계자는 “5월 대책 발표 때도 미세먼지는 1~2% 감소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고 답했다.

◆5년간 매출 1조원 감소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셧다운 기간을 넉 달(3~6월)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발전사들은 이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매출이 약 3000억원, 연간 당기순이익은 약 6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중부발전과 한국남동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회사는 6월 한 달간 셧다운으로 총 1152억원의 매출이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총 124억원 감소했다. 중부발전은 보령 1·2호기와 서천 1·2호기를, 남동발전은 영동 1·2호기와 삼천포 1·2호기를 운영하고 있다.

셧다운 기간이 넉 달로 늘어나면 중부발전의 내년 매출은 1452억원, 당기순이익은 371억원 감소한다. 남동발전은 매출이 1698억원, 당기순이익이 281억원 줄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만 두 회사의 총매출이 3150억원, 당기순이익이 652억원 감소한다. 김 의원은 “중부발전의 서천 1·2호기가 올해 완전 폐쇄되고, 남동발전의 영동 1·2호기가 내년부터 바이오매스 발전소로 탈바꿈하는 것을 고려해도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1조1000억원의 매출과 총 250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셧다운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이를 전기료에 반영하지 않고 발전사들의 모회사인 한국전력이 부담을 떠안도록 했다. 하지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런 방식을 취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전기료를 올리지 않더라도 공기업인 한전과 발전사들의 매출과 순이익이 줄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