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정책 요약] ④민생경제 조기 회복…하반기 정책과제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민생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킬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집행하는 등 재정의 역할을 강화한다.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한 여력 확대를 위해 휴가비 지원을 위한 '체크 바캉스'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더 많이 하도록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편하는 등 기업의 상생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도 손 본다.

아울러 이러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하반기 정책과제를 내놨다.

다음은 하반기 정책과제 세부 내용 요약.

◇ 민생경제 조기 회복

▲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 = 관리 대상 사업에 대한 주기적 집행현장 조사 등을 통해 추경 예산 신속 집행. 불용률을 3% 이하로 축소 노력 강화. 지방 교부세·교부금 정산분(3조5천억원)을 활용, 지방자치단체 추경 독려(2016년 40조원→2017년 45조원 이상). 신재생에너지 등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를 7천억원 보강.
▲ 완화 기조 통화 정책 =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통화정책 완화 기조 유지. 일자리 창출,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개편, 올해 3분기 중으로 시행.
▲ 국내 소비 촉진 = 에너지효율 향상 투자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의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구입비 1천억원 지원. 외국인 관광객 성형수술비용 부가세 환급 일몰 2019년 말까지 연장. 대중교통·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올해 말까지 40%로 확대. 고궁 야간 개방 확대, 지역 명소 등을 활용한 연중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방안 마련. 근로자 휴가비 지원을 위한 한국형 '체크 바캉스' 도입 검토. 휴면예금 조회범위·환급시간 확대. 카드 포인트 자동 캐시백 확산 유도.
▲ 기업 축적 투자 여력을 실제 투자로 유도 =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등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 4차 산업혁명 등에 투자·융자 확대를 위한 2조5천억원 규모의 산업은행 특별지원프로그램 운용. 고속도로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하반기 중 1천기 이상 설치해 친환경 투자 확대.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일몰 2019년까지 연장. 폐선 촉진 보조금 도입 등 안전투자 확대 유도.

◇ 구조개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가속화

▲ 법령·지침 등 제·개정 과제 하반기 즉시 착수 = 사회적 경제기본법 재입법 추진.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경영평가편람 개정.
▲ 세법개정안·예산안 반영 = 일자리 지원 3대 패키지, 상생협력지원 4대 패키지 등 세법개정안에 반영.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교육 양극화 정책 관련 예산 소요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
▲ 중장기 로드맵 등 종합계획 수립 = 8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대책, 혁신창업생태계 조성대책 발표. 12월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 발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