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민의당표' 추경안 만들어…다당제 의미 재확인"

"여당대표 증세 언급에 靑 '덥석'…임기응변 정책에 국민 불안"
"증세 필요하나 최후의 수단…국민적 공감대 위에 이뤄져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4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국민의당이 강력히 주장한 내용이 많이 포함됐다"며 "국민의당표 추경안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경에서 미래세대에 총 531조원의 천문학적 재정부담을 늘리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의 첫 단추를 원천 차단한 것이 큰 의미"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안 통과로 다시 한 번 다당제의 의미와 효과를 발견했다"며 "과거 양당제에서 여야는 국민 요구를 외면한 채 '치킨게임'으로 대립했지만, 20대 국회는 정국 경색의 고비마다 국민의당이 물꼬를 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정치 영역에도 경쟁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정치소비자인 국민을 위한 정치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새로운 정치모델을 작동시킨 원동력은 국민적 기대"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권발 '초고소득 증세' 논의와 관련, "여당 대표가 갑자기 증세를 말하고 청와대가 이를 덥석 받아 당정협의를 한다"며 "1주일 전 명목세율 인상이 없다던 경제수장의 말은 대체 무엇인가.

국민적 공감대나 야당 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큰 논란을 야기하는 임기응변식 정책에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식 '쇼통(show+通)'이라는 말도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입장에서, 실패의 길과 국민 고통의 길로 치닫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재원은 한정됐는데 국민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소득격차와 양극화가 심화하는 현실에서 증세 필요성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증세는 최후 수단이 돼야 하고, 국민적 동의가 수반돼야 한다"며 "이 두 가지 원칙을 전제로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설승은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