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21세기 인민재판 우려"

한국당 비판…25일 허용여부 결정

자유한국당은 23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주요 재판을 TV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21세기 인민재판의 부활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하급심을 TV로 생중계하는 방안에 대한 허용 여부 결정을 25일로 미뤘다”며 “진행 중인 재판을 생중계할 경우 여론재판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사법부라도 3권의 한 축으로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정권의 눈치를 보며 무원칙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사법부 행태에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사법부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대법원마저 여론에 휘둘려 정권 홍보에 이로운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며, 하급심 재판 방송 중계는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1·2심 재판에서 TV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25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