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쿠팡 사태' 장관급 회의 소집…범정부 대응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등을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책실 관계자뿐만 아니라 안보실 참모진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해당 기업이 규정 위반을 반복하고 있다며 법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기준 강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과징금 산정 기준을 현행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에서 '3년 중 최고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부과율을 3%로 상향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