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제대로 목소리도 내지 못한 채 속만 끓이고 있다. 재계는 법인세 인상 자체가 국제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앞다퉈 법인세를 내리는 상황에서 한국만 올리면 국가 간 세율 차이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어서다.

투자 및 고용을 늘릴 여력 자체가 사라져버릴지 모른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한 경제단체 임원은 “기업들이 그동안 법인세 인하 후 꾸준히 투자와 고용을 늘려왔는데, 법인세를 다시 올리면 이를 줄일 게 불 보듯 뻔하지 않겠느냐”며 “일자리 정부라고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일자리를 죽이는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율이 3%포인트 오르면 해외로 자본이 29조원 빠져나가고 세수는 1조원에서 최대 2조3000억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경제계는 추산했다. 법인세율 인상분의 실질적인 부담을 근로자와 소비자 등이 떠안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당정의 주장대로 법인세율을 올리면 세수뿐 아니라 일자리마저 감소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