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대부업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서민의 이자경감 효과 보다 서민들의 제도권 차입기회 축소, 불법사금융 증가 등의 부작용이 더 커진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한국대부금융협회는 ‘최고금리를 25%로 인하하면 1,481억원의 이자가 절감되지만, 34만명이 대부업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협회가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회원사 35개를 대상으로 `최고금리 25% 인하시, 신규대출 취급 계획`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500억원 미만 대부업체 15곳은 59.9%, 500억원 이상 대부업체 7곳은 52.7%. 1000억원 이상 대부업체 13곳은 23.1% 신규대출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설문결과를 토대로 향후 신규 신용대출의 축소 규모를 추정한 결과, 신규대출금액은 7조 435억원(2016년) 수준에서 1조 9천349억원 감소한 5조 1천86억원 정도로 축소하고, 신규대출자수는 124만명(2016년)에서 34만명 감소한 9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반면, 최고금리가 25%로 인하하면, 90만명의 신규 대출자들이 5조여원을 대출받는데 2.9%의 이자가 줄어 약 1천481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대부금융협회는 최고금리 인하로 인하여 서민들의 이자가 소폭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34만명이 제도금융에서 대출 못 받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초과이자와 단속비용 등까지 고려하면 최고금리 인하의 실익 보다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습니다.특히, 신용등급 7-10등급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대다수가 대부업체의 대출축소 피해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한편, 대부금융협회는 금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대부업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인하하면서 대부업이용자가 2016년 한 해 동안 18만명 감소(268만명→250만명)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박해린기자 hlpark@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추자현 남편 우효광은 누구?ㆍ탁현민 저서 또 파문…"고1때 첫 성경험, 친구들과 공유했던 여자"ㆍ8년전 정우성에 반한 일본 여배우 누군가 했더니ㆍ가인, "연예계 마약과의 전쟁" 물꼬 트나…경찰 `대마초 폭로` 수사 본격화ㆍ차유람♥이지성, 딸 위한 ‘100평’ 집 공개…‘40억 인세수입’ 히트작가의 위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