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종편 심사, 더 엄격하게 하겠다"

'부동산 투기의혹·위장전입…'
야당의원 "자진 사퇴" 주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사진)는 19일 “종합편성 채널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종편의 의무재전송 문제에 대해 “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종편 채널이) 재전송되는 게 맞는데 방송법에 (의무재전송이) 규정돼 있다”며 “한꺼번에 이를 폐지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재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료방송사업자(SO)는 종편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다. 그는 이어 “종편 네 개 채널의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종편 심사를 엄격히 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 4일 후보자 지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 방송시장이 수용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한꺼번에 종합편성채널 네 개가 도입돼 시장이 왜곡됐다”며 현재의 종편 방송 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 후보자의 이 같은 견해가 향후 종편 재승인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방통위는 지난 3월 TV조선, 채널A, JTBC 등 승인 유효기간(3년)이 만료된 종편 3사의 재승인을 결정했다. MBN은 오는 11월 재승인을 앞두고 있다.

이 후보자는 통신비 인하 정책과 관련,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혔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 거론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선 신중론을 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통신서비스 판매와 단말기 유통을 완전히 분리하는 제도다. 그는 “원칙적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하면 좋지만 유통업체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서울 개포 주공아파트 투기 의혹, 위장전입, 딸의 이중국적 문제 등에 대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인사원칙으로 내세운 5대 원칙에 전부 저촉됐다”며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