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패산·천성산 터널 사례 든 한수원 "공론화로 사회적 비용·갈등 더 키워"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을 결정하면서 과거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지연된 국책사업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이사회 설명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 구간 분쟁과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관통사업 관련 소송분쟁 등 두 가지 사례를 분석했다.

1989년 시작된 사패산 터널 공사는 2001년 11월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저지 농성으로 중단됐다. 이후 대안 노선 검토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고 2003년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공론조사’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불교계가 응하지 않아 공론화위원회 구성 자체가 불발됐고 노 대통령이 직접 해인사에서 불교계와 담판을 지어 2003년 12월24일 공사가 재개됐다.

한수원은 “2년 이상 공사가 지연되면서 결과적으로 약 5000억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노선은 1990년 확정됐지만, 2003년 2월 지율스님이 공사에 반대하는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이후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론화위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총리실 정책조정위원회가 기존 노선 유지를 발표했고, 지율스님이 다시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07년 11월 굴착을 완료했다.

한수원은 천성산 터널 건설이 지연되면서 협력사 피해보상 약 51억원과 사회·경제적 손실 약 2조5000억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