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영세기업 더 불안하게 하는 정부
중소기업청이 18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현재 2조원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2022년까지 4조원으로 늘리고,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연 2.3~2.7%대 저금리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말까지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정하는 방식으로 법제화하고, 부정청탁금지법의 보완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지난 16일 최저임금 인상안 확정 직후 기획재정부 주도로 발표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의 판박이였다.

중소기업청 담당자도 “16일 발표한 내용 중 중소기업청이 담당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낸 것”이라며 “사실상 같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왜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이틀 만에 다시 냈을까. 사연은 이렇다. 기재부 차관 주재로 17일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선 언론이 최저임금 보전책인 정부보조금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다른 제도적인 지원책은 외면해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결책으로 부처별로 정책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고 중소기업청이 가장 먼저 총대를 멨다고 한다. 다른 부처들도 비슷한 보도자료를 발표할 것이라는 얘기다. 그래도 똑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것은 문제 아니냐고 하자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지원대책안을 발표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난감해했다.

중소기업청은 이날 “업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경영 부담에 따른 불안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며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홍보하는 게 불안심리 해소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정부가 핵심 대책으로 내놓은 4조원의 보조금 지급 방안이 현실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며 뭇매를 맞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해명은 없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전책으로) 세액공제 등 다른 방안을 제시했는데 기재부가 (정부 보조금으로) 밀어붙였다”며 “우리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기업들은 더 불안해하고 있다.

이우상 중소기업부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