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보상도 '가시밭길'

신고리 5·6호기 건설 전격 중단

한수원, 1000억 추산
협력업체 760여곳 달해
이견 조정 쉽지 않을 듯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과 관련해 손실보상 범위와 액수를 놓고 정부와 발주사인 한국수력원자력, 건설업체 간 이견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수원은 14일 열린 이사회에서 공사 3개월 중단에 따른 손실을 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공사를 재개할 때까지 자재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비용과 시설 유지·관리비, 인건비, 건설사 등 협력업체 손실보상 비용 등이다. 한수원은 법적으로 손실비용을 정부로부터 보상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형식상 정부가 추진하는 탈(脫)원전 정책에 협조하기 위한 ‘자발적인’ 일시 중단이기 때문이다. 한수원 노조가 이사회 결의에 대해 ‘배임’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손실 보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상에 나선다고 해도 한수원이 산정한 1000억원을 모두 인정해줄지는 불투명하다.

한수원은 시공사 및 협력업체들과 곧바로 손실보상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하고 있다. 현장 공사와 주요 기기 제작 등 관련 협력업체가 760여 곳에 달한다. 보상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상 규모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소지도 크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공 업체가 이로 인해 주가 하락, 대외사업 수주 등에 입을 타격을 고려한다면 피해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