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사' 예결위 연 여당…야당 성토하다 30분 만에 산회

7월 국회도 '빈손' 우려

정우택 "송영무·조대엽 임명 땐 7월 국회 더이상 어렵다"
4당 원내대표 회동도 이견만 확인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10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 회동이 여야 간 이견만 확인한 채 별 소득 없이 끝났다.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열려 30분 만에 산회하는 등 국회 운영이 파행을 겪었다.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촉발된 국회 개점휴업 상태가 1주일째 이어지면서 7월 임시국회도 ‘빈손 국회’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추경과 청문회를 연계하지 말자”며 주요 현안에 대한 야당의 조속한 참여를 촉구한 반면 야당 원내대표들은 “정부와 여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이 역사상 한 번도 통과되지 못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 국회에서 합의가 안 돼 추경 통과가 안 되면 국회가 그 원망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라며 “추경은 추경대로, 정부조직법은 정부조직법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7일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추경안은 한 달 넘게 예결위 문턱도 못 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11일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청와대가 강행한다면 7월 국회는 더 이상 (논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적어도 야당이 요구하는 (문준용 씨 취업특혜 의혹 관련) 특검이나 (송영무·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 둘 중 하나는 들고 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민주당의 협상 태도를 비판했다.

예결위 4당 간사 간 회동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날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는 야 3당이 불참한 채 민주당 단독으로 열렸다. 제대로 된 추경 심의는커녕 민주당은 불참한 야당을 성토만 하다가 회의를 마쳤다. 추경안 상정은 50명 예결위원 중 5분의 1인 10명만 채우면 된다. 민주당 소속은 20명이어서 여당 단독 개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선 과반수 찬성이 필요해 야당이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