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문재인 대통령 10일 귀국…송영무·조대엽 임명 강행할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향후 정국 분수령…정가 촉각

    야 3당 "강행 땐 국회 보이콧"
    청와대·여당에선 '임명 불가피' 우세
    송영무 후보자(왼쪽), 조대엽 후보자
    송영무 후보자(왼쪽), 조대엽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송영무 국방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에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독일 방문에 앞서 지난 4일 송영무·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를 10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이들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재송부 요청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문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기일이 지나면 언제든 두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론 향방에 따라 대통령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뒤 임명에 긍정적 여론이 우세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달리 송영무·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점이 부담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문 정부가 밀어붙이기 명분으로 인용하던 여론조사도 두 후보자에겐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며 “국정 파트너인 야당 존재를 무시하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상황은 만들지 말라”고 말했다. 대통령 임명 강행 때 야 3당은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는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정국 파행 부담 때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과거 정부 출범 초기 장관 인사 파행으로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빼앗긴 사례를 감안할 때 청와대와 여당 내에선 임명 불가피론이 우세한 편이다.

    다만 강 장관 때처럼 재송부 기한이 지난 뒤 즉시 임명을 강행하기보다는 야당 설득에 공을 들이는 시간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귀국 후 G20 정상회의 성과를 야당에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기로 한 만큼 그 자리를 설득과 협조 요청의 자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李 대통령 지적에…성평등부, 취약계층 '생리용품 지원책' 강화

      내년부터 생리용품 지원금을 연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연간 지원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성평등가족부는 2026년부터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지원 혜택이 확대된다고 26일 밝혔다.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가구의 9∼24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구입을 위해 연간 16만8000원을 지원해주는 복지 사업이다.기존에는 신청 월부터 월별 1만4000원씩 지원금을 계산해 지급했는데, 2026년부터는 연내 신청자 모두가 연간 지원금 전액인 16만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서비스 포털인 '복지로'를 통해 생리용품 이용권을 신청할 때 국민행복카드 발급까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복지 수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지금까지는 생리용품 지원 신청 이후 카드사를 방문하거나 콜센터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 생리용품 구매해야 했다.2026년부터는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하면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카드사에서 신청인 정보 확인을 거쳐 알아서 실물 카드를 발급해 준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이는 생리용품 신청 절차의 불편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생리용품 지원절차 간소화와 연간 지원금 지급방식 변경으로 생리용품 이용 편의가 개선되고, 실질적 혜택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

    2. 2

      [포토] 이재명 대통령, 마지막 용산 출근…29일 청와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정현관으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은 오는 29일부터 청와대로 옮긴다. 용산 대통령실의 봉황기는 29일 0시 내려지고, 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올라갈 예정이다.대통령실 제공

    3. 3

      자사주 소각 의무화법 내달 처리 선언한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다음달 처리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현안에 처리 시기가 밀렸지만 한 달 내 본회의 통과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소각 예외 조항을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잡음이 일고 있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너무 많은 법안을 처리하면서 시간이 조금 없었다”며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연내 법사위 논의는 일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3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애초 민주당이 내건 목표 처리 시한은 연내였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선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등 사법 개혁 현안에 허위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쟁점 법안이 일거에 몰리면서다. 이에 코스피5000특위가 지난 22일 법안의 연내 처리를 호소하는 공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정치권에선 다음달 처리에도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당 정책위와 특위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15일 한 의장은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기보유 자사주는 (의무 소각 1년에 더해)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가 기보유 자사주에 제시한 기간(1년6개월)보다 6개월 길다. 특위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