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정책 방향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정했습니다.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가장 보급이 쉬운 에너지가 태양광인데요.정부는 이 태양광 에너지를 비중을 늘리기 위해 애를 쓰는데, 정작 지방자치단체들은 없던 규제를 양산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반기웅 기자입니다.<리포트>탈원전을 선택한 문재인 정부의 대안은 신재생에너지입니다.신재생에너지 가운데서도 안전하고 보급이 쉬운 태양광이 원자력을 대체할 에너지로 꼽히고 있습니다.당장 전력생산이 아쉬운 정부는 태양광 에너지를 늘리기 위해 농촌 태양광사업을 직접 추진해왔습니다.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까다로운 규제.태양광 사업자들이 애써 부지를 마련했어도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사업을 반대하는 주민 민원을 이유로 없었던 조례와 지침을 만들어 가며 사업 허가를 막다보니 사업자들은 번번히 사업을 포기하기 일쑤입니다.<인터뷰> 성락준 태양광 사업체 대표"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발전 사업을 위해 인허가를 진행하다보면 중간에 프로젝트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대다수가 지자체의 내부적인 규제 때문에..."주민 민원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조례와 지침을 만들다 보니 지자체별로 허가 기준도 내용도 천차만별입니다.민간 사업자뿐 아닙니다.정부가 각종 혜택을 지원하며 추진 중인 농촌 태양광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사업 수요는 많은데 개발행위 제한 조례와 지침에 부딪혀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부와 국토교통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달라며 지자체 요청했지만, 달라진 게 없습니다.<인터뷰> 김성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 실장"주민들이 반대하게 되면, 그걸 대변해서 조례를 지정하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70여개 지자체에 육박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안타까워요 사실은"갈길 먼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이 지자체에서 만든 선심성 규제에 막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한국경제TV 반기웅입니다.반기웅기자 kwba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식당서도 시선강탈"…전지현, 남편-아들과 꾸밈없는 모습 포착ㆍ탁현민 저서 또 파문…"고1때 첫 성경험, 친구들과 공유했던 여자"ㆍ`인생술집` 홍석천, 사실혼 질문에 쿨한 자폭 "몇 번째인지 몰라"ㆍ가인, "연예계 먀약과의 전쟁" 물꼬 트나…경찰 `대마초 폭로` 수사 본격화ㆍ서정희, 리즈시절 vs 57세 근황… 믿기지 않는 `동안 미모`ⓒ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