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노총 총파업 '힘자랑',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소위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제 산하 보건의료노조의 서울 도심 행진에 이어, 어제 전국 초·중·고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 학교 급식이 중단됐다. 오늘은 서울 광화문, 서울역, 경찰청 등지에서 4만여 명이 집회를 연다. 내주까지 ‘사회적 총파업 주간’으로 정해 릴레이 투쟁을 이어가겠단다. 내달 8일엔 전국 동시다발의 민중총궐기도 계획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내건 명분은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조를 합세시켜 판을 키웠다. 여기에다 사드 배치 철회, 한상균 위원장 등 ‘양심수’ 석방, 백남기 씨 사망 책임자 처벌 등 정치구호까지 끼워넣었다. 지난 주말에 이어 또다시 주한 미대사관 주변에서 사드 반대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노총 총파업은 어떤 명분도, 법적 타당성도 찾기 어렵다. 민주노총이 요구한 노동이슈들은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사안들이다. 문 대통령이 “1년 정도 시간을 달라”고 했음에도 당장 실행을 압박하는 것은 ‘촛불 청구서’를 들이민 것과 다를 게 없다. 오죽하면 여당 일각에서조차 너무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는 것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주력인 고임금 귀족노조야말로 노동시장 양극화의 주된 요인이다. 비정규직 철폐를 외친다고 자신들이 쌓아올린 적폐가 감춰지지 않는다. 채용장사, 고용세습, 비정규직 배척 등을 국민은 생생히 기억한다. 더구나 오늘 도심집회는 평일 낮에 벌어진다. 지난주 건설노조의 출근길 차로 점거 때처럼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생업에 힘겨운 국민들이 어떤 시선으로 지켜보겠나.

그럼에도 정부는 명분 없는 파업에 그 흔한 경고나 대국민 담화조차 없다. 어제 이낙연 총리가 자제를 당부한 게 고작이다. 대통령 방미기간 중 가급적 문제를 안 만들려고 뒷짐 지고 있는 꼴이다. 문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겠다는데 국내에선 총파업이 한창이다. 누가 투자하고 싶겠나.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민주노총의 ‘힘자랑’은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