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게시판에서는 "현재 10대인 살인범들이 10년~20년후 출소한다면 가장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할 나이에 사회에 복귀하게 되는 것"이라며 "사회 구성원과의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네티즌들은 사형제도 실행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언젠가 사회에 복귀하게 된다면 일반 시민들은 그들과 가까이 뒤엉켜 또 살아가야만 한다. 이번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밝혀진 17세 '김양'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얼굴이 공개됐으며 부모가 의사와 교사라는 사실까지 알려져 더욱 충격을 줬다.
이런 김양과 사건 전 긴밀하게 연락하고 범행 후에는 '손가락 예쁘냐'고 물은 뒤 직접 만나 시신 일부를 전달받은 공범 19세 '박양'의 실체는 철저히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사건 발생이 4월인데 2개월이 지나도록 그 흔한 졸업앨범 사진조차 나오지 않는 등 네티즌 수사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살인 방조로 기소된 박양의 재판에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4명을 포함해 총 12명이 변호사가 변호를 맡고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 보도에 따르면12명의 변호사는 모두 국내 10대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로 사건 관할인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도 포함돼 있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법무법인으로 특정 변호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도 연루된 우병우를 변호했던 변호사라는 여론도 있다. 한 변호사는 한경닷컴과의 통화해서 "부장검사 출신 한명만 선임해도 1억원 또는 기 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라 총 변호사 선임에만 수억원이 들었을 것이라고들 하는데 보통은 개인당 지급이 아닌 법무법인에 총괄적으로 수임료를 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것이다"라면서 "하지만 이같은 사건에 변호사를 12명이나 선임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무죄를 입증할 의지가 강하며 그를 뒷받침할 재력이 있다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일지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있다"면서 "공범 박양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에 지탄을 가하는 일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박양은 김양의 살인에 대해 "장난으로 주고받은 말이었다. 현실에서 진짜 범행을 할 줄은 몰랐다"며 살인 방조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김양 또한 철저한 계획하에 진행된 범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변호인단은 김양이 정신병을 앓아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며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형량을 줄이려 노력중이다.
네티즌들에 의해 공개된 '김양'의 얼굴은 여느 10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더욱 충격을 준다. 공판에 참석했다는 한 네티즌은 "범죄자들은 모두 호감형이라고 하더니 김양 또한 하얀얼굴에 작은 얼굴, 150cm쯤 되는 키가 전혀 범죄와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면서 "왜 초등학생이 아무 의심없이 따라갔는지 알만했다"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세간에는 박양이 잠실 일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ㅈ여고를 나왔다는 말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여고의 졸업사진에서 그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한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해자의 어머니는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재판부가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엄마는 "아이를 잃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지만 마지막까지 진실을 밝히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 생각해 글을 쓰게 됐다"면서 "사건의 가해자들은 12명이나 되는 변호인단을 꾸려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사냥하자는 말로 공모해 사건을 계획했을 뿐 아니라 무참히 살해하고 훼손하고 유기했다. 이를 어찌 우발적 범죄라 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지위와 많은 돈으로 윤리와 도덕 없이 이러한 범죄를 덮으려 하는 행태에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다. 정신과적 소견으로 형량을 줄이려 한다. 그들의 형량이 줄어 사회에 복귀하면 그들의 나이는 20대 중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