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 길들이겠다는 양대 노총의 힘자랑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경쟁적으로 요구사항을 쏟아내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그제 일자리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승리의 발판을 만든 주역인 우리를 동반자로 여기는지 의문”이라고 따지듯 물었다. ‘대선 승리에 일익을 담당했으니 반대급부를 내놓으라’는 채권 추심으로 들린다. 저성과자 해고 등 4대 지침을 ‘적폐’로 규정하고 폐기를 요구했다.

민노총은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다. ‘사회적 총파업’이란 이름으로 오는 30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등을 내세우고 있다. ‘사회적’이란 수식어부터 난해한, 황당한 명분의 총파업이다.

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문 대통령은 어제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타협 토대를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적어도 1년 정도는 지켜봐주시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그럼에도 민노총은 소위 사회적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력 과시’를 통해 정부를 길들여보겠다는 책략으로 읽힌다. 민노총은 ‘반(反)사드’ 집회도 총파업 목록에 포함시켰다. 노동 현안과 무관한 ‘정치투쟁’을 벌이겠다는 의도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폭력 시위를 주도한 죄로 실형을 살고 있는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칭기즈칸의 속도전으로 개혁을 밀어붙일 적기”라며 총파업을 독려하고 있다는 대목에서는 기가 막힐 뿐이다.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해소’와 ‘재벌 기득권 타파’를 주장하고 있는 양대 노총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양대 노총 주력을 형성하고 있는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들이야말로 비정규직과 하청기업 근로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고(高)임금 철밥통을 꿰차고 있는 게 현실 아닌가.

이런데도 정부는 단호한 대응을 못 하고 있다. 보수진영의 ‘탄핵 반대’ 천막에 대해선 추상같은 철거 작전을 폈던 서울시가 민노총 금속노조의 불법 천막엔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법대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할 경찰도 불법 천막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노조 공화국’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