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출판회 찬조금도 '뇌물', 돈 건넨 유치원 대표 벌금형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서 건넨 찬조금도 뇌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에게 입법 청탁을 하며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단체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9월5일 열린 신 전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도와달라며 찬조금 3060만원을 건넸다. 재판부는 “뇌물이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출판기념회의 찬조금 형식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약했다”며 벌금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