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2] 소상공인도 체감 못하는 제도..."법제화 보다 실효성 확보"

<앵커>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진출을 막으려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문제는 제도의 혜택을 받는 중·소상공인들조차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김태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서울 동작구에서 30년째 서점을 운영하는 이태우 씨는 매년 줄어드는 매출에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지난해 3월부터 `서적 및 잡지류 소매 업종`이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품목으로 포함됐지만 매출 하락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인터뷰] 이태우 관악동작서점조합 조합장매출 감소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20% 이상 감소가 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매출이 보전 됐는지?)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은. 물론 얘기는 들어봤지만은.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추가 진입을 막는 것보다 영업하는 데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인터뷰] 이태우 관악동작서점조합 조합장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지역 학교만 (동네)서점으로 들어오더라도 서점은 상당히 살아납니다. 교육청으로 문화부쪽으로 지시를 해서 공문 한 번만 발송을 해줘도 `지역서점 이용해라`라고...적합업종의 긍정적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소상공인 뿐만이 아닙니다.중소기업들 역시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간장이나 된장 같은 장류와 두부는 지난 2011년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지만 중소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은 거의 늘지 않고 있습니다.적합업종 지정 당시 논란이 됐던 두부의 경우도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유지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오히려 대기업이 규제로 인한 부담으로 신규 투자를 꺼리게 돼 사업 확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의 기회조차 막았다는 지적입니다.[인터뷰] 업계 관계자사실은 지난번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됐을 때, 대기업도 만족을 못하고 중소기업도 만족을 못하는 형태였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 간의 어떤 협의라던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게 되니까. 오히려 탄력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양쪽 다 이익을 저해하면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법제화보다는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한국경제TV 김태학입니다.김태학기자 thkim86@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지동원, 강지영 언니와 결혼…연봉 얼마 받나 보니 `대박`ㆍ이태임 수영복 자태 변천사…이 몸매가 굴욕?ㆍ이수근 아내 박지연, 쇼핑몰 모델 시절?.. `헉 소리가 절로`ㆍ성현아, 이혼소송 남편 자살 추정…시신 부패 진행 중 발견ㆍ싸이 아내, 재벌가 딸? 재력 `입이 쩍`…사진보니 `외모 대박`ⓒ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