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에도 교류추진' 적절성 논란에 "북 도발에는 긴밀 대응"

통일부가 민간단체에 대한 북한의 방북 거부 소식이 전해진 이후 나흘째 한 건의 대북접촉 신청도 승인하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오늘 승인될 대북접촉 신청은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지난달 26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북접촉을 승인한 이후 31일 1건, 이달 2일 9건, 5일 4건 등 근무일 기준으로 2∼3일 간격으로 총 15건의 대북접촉을 승인해 왔다.

그런데 북한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우리 민간단체의 방북 신청을 거부한 5일 오후 이후에는 한 건의 대북접촉도 승인되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태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통일부에는 20여 건의 대북접촉 신청이 승인을 기다리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면서 "대북접촉 승인도 이 기준에서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민간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대북 저자세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긴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한 뒤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관련한 의결이 계속되는데, 이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합의 위반과 거듭되는 도발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핵개발과 도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난관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도발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공동 번영을 위한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남북관계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복원한다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transi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