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추경]中企 신규 채용 3분의 1, 정부가 월급…4차혁명 펀드도

정부가 청년 3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세 번째 직원의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상담·직업훈련·알선 등 통합취업지원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대상 중 직업훈련을 마친 취업준비생에게 월 30만원의 구직지원수당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발표한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고용 지원안을 내놨다.

정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면 세 번째 직원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안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 등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의 중소기업이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동시에 성장 가능성이 큰 4차 산업혁명 유관 업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신재생·발광다이오드(LED) 응용산업 등 성장 유망업종과 11대 신산업 분야 업종 등 과거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우선 지원 대상 업종을 선정할 방침이다.

오는 8월 500명, 9월 1500명, 10월 3500명 등 총 5000명을 선정하며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과거 3년 평균 고용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최저임금의 110% 혹은 총 월급여 15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을 제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신규 채용으로 간주해 지원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중소기업 1만5000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하고 이 패키지를 통해 직업훈련을 마치고 일자리를 찾는 취준생에게 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는 안도 추진한다.

이는 구직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구직촉진수당은 3개월간 30만원씩 지급되며 올해 6개월간 약 11만6000명이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취업성공패키지 규모는 31만6000명에서 36만6000명으로 5만명 늘어난다.

정부는 서울시, 경기도 등에 유사한 청년수당 지원 제도가 있는 만큼 중복을 피하고 지자체·민간 지원과 연계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액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지원했지만 앞으로 정부 지원금은 900만원, 기업 지원금은 4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소득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축소하고 우수한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1만명 더 늘어난다.

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등에 참여한 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15∼34세 청년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펀드·융자 지원을 통한 창업 지원도 큰 폭으로 확대된다.

청년들이 소신 있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펀드 5천억원이 추가 조성되고 창업기업융자 예산도 6000억원 확충된다.

정부와 민간투자자가 매칭해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는 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TIPS)에 대한 정부 지원도 더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 때 연대보증 부담을 덜기 위해 2천억원을 신·기보에 지원하고 창업 실패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3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신설된다.

4차산업 혁명 지원을 위한 4000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신설하고 최첨단 스마트공장도 5000 개에서 6000개로 늘린다.

4차산업혁명 펀드는 민간 매칭방식의 자펀드를 지원하는 모태펀드에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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