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어제 원자력·에너지 분야 교수 230명이 “국가 에너지정책 수립은 충분한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새 정부의 탈(脫)원전 공약이행 과정이 일방통행식이란 비판이다. 교수들은 “탈원전을 성급하게 졸속으로 추진하면 5~10년 뒤엔 전력 공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국가의 근간인 에너지정책을 소수의 비(非)전문가가 좌우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리 있는 얘기다.

일자리 공약과 관련해서도 수많은 경제·노동 전문가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 근로시간 단축 등이 가져올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서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어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며 오히려 속도를 낼 채비다. 며칠 전 경총 부회장이 정규직화 방법론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반성부터 하라”는 경고에 입을 다물었다. 어제는 경제단체협의회 명의의 비판 의견서가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경총은 부인하기에 급급했다. 바람직하지 않은 풍경이다.

정부가 출범해 소신껏 공약을 실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공약이 지고지선(至高至善)의 진리가 아님은 분명하다. 표를 얻기 위한 공약과 국가를 경영하는 정책이 같을 수 없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늦지 않다. 토론은 없이 통보만 있는 정책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

더구나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과거 지식이나 선입견으로 섣불리 판단했다간 엉뚱한 비용만 초래한다. 국회의원들이 ‘탈석탄’ 정책에 편승해 석탄화력 투자와 수출금융까지 틀어막는 법안을 발의한 게 그런 사례다(한경 6월1일자 A4면 참조). 국내 기술은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배출량을 대폭 줄인 ‘초초임계압 화력발전’까지 올라섰다. OECD도 인정한 첨단기술로 한국 일본 등만 갖고 있다. 수출을 권장해도 모자랄 판에 정치인들은 거꾸로 간다.

정부가 강행하는 정책들에 노동·환경단체의 목소리는 뚜렷한 반면 전문가그룹의 심도 있는 검토는 잘 안 보인다. 일방의 주장에 경도되면 외부 대안을 배제하는 ‘집단적 사고’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 쿠바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하려다 실패한 피그만 사태도 그랬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 전문가들이 함구하는 나라에선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