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경제 선순환 해법은 구조개혁과 포용적 성장"

성장 혜택 골고루 돌아가게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1일 “모처럼 살아나기 시작한 성장 모멘텀(동력)을 유지하려면 구조 개혁 노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글로벌 경제 및 금융의 도전 과제’를 주제로 개막한 한은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앞으로도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금융 안정세가 계속될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세계 국가들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로 소득 불평등을 꼽았다.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면 ‘성장→고용→소득→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총재는 “세계화와 기술 혁신의 진전이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이라고 비판받지만 이 흐름 자체를 거스를 순 없다”며 “이 때문에 성장 혜택이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포용적 성장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대,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인구 고령화에 대한 진단도 내놨다. 이 총재는 “인구 고령화는 노동 공급 감소와 총수요 위축을 가져와 성장세 저하를 초래한다”며 “특히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대비가 충분치 않아 성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출산과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고령층의 급속한 소비 위축을 완화하려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 부채가 금융 안정의 주된 위험 요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가계 부채가 이미 높은 수준인 데다 소득보다 빠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거시경제 정책도 구조 개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