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속도내는 일본…핀테크·IoT 등 IT규제 '일시정지'

일본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 정보기술(IT) 관련 분야 규제를 일시적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일일이 법과 규제를 바꿔나가는 식으로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IT 분야 트렌드에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1일 “일본 정부가 ‘성장미래계획’ 초안에 기업이 제기한 요구를 받아들여 기술 개발 관련 규제를 일시 동결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주재로 지난 30일 열린 미래투자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2020년대 도시 내 드론(무인항공기)을 이용한 화물 배달과 무인 트럭 등의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IT 프로젝트 특구’별로 관련 규제를 일시적으로 동결해 자유롭게 신기술을 시험하고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와 법 개정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신기술과 신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이 일정 지역에서 규제 부담 없이 신사업 실증실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마치 어린이가 모래놀이를 할 때처럼 ‘작은 실패’를 허용, 시행착오를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 동결(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컨대 금융과 IT가 융합한 핀테크 분야에서 벤처기업이 신규 진입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은행법 등의 기존 규제가 동결된다. 그만큼 관련 기업은 일정 기간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게 된다.

규제 동결 제도를 활용하고 싶은 기업이 구체적인 사업 구상을 소관 부처에 신고하면 해당 부처가 지역과 기간을 정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 실적 평가 후 관련 규정 중 정비·개정할 점을 파악해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로 했다. 규제가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규제 폐지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올가을께 규제 동결 기간과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제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